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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0일 삼성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예술감독 함신익)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는 브람스, 이흥렬 등 8곡을 90분 동안 연주하며 소년원생들을 위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향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퀴즈를 통해 클래식 작곡가와 연주곡을 소개하는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높였다. 지휘자 함신익 감독은 “소년원생들의 문화체험을 통한 올바른 심성함양 및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연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농촌일손돕기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북 군위군 우보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팔공농협의 신청으로 이뤄졌고,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농번기를 맞은 일손부족 농가에게 모판 세척 및 운반 작업 등을 지원했다.팔공농협 관계자는 “4월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빠 많은 농가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판 작업은 벼농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 많았다. 이번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알고 지원받게 되어 1년 농사의 준비를 무사히 끝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
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법무보호사업비 500만원 기부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20일 오후 5시 아산시에 있는 ㈜광성정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법무보호사업비(500만원)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 신규위원에 대한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보호사업비(500만원) 전달,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 안내 및 기타 토의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박광우 위원장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재심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3. 3.30. 선고 2022재다300253본소 손해배상(의).2022재다782반소 병실퇴거 등 청구 판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22. 4.14.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판결-중 본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허그상담소 개소식 및 조선해양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4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통영허그상담소 개소식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조선해양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영허그상담소’는 통영·거제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수혜 범위 확대 및 조선업 관련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통영·거제지역 조선업 관련 업체 대표들이 상호 협력해 개소하게 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통영지방검찰청 최성완 지청장, 통영구치소 정인식 소장,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지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조선해양위원회 이희근 초대회장 등 법무유관기관 및 조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오후 4시 군산청소년수련관 7층 연회장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1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공로가 큰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표창 수여식과 2부 정기총회 순으로, 한 해 활동 성과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2년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2023년 추진 사업계획 확정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총회는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채현주 회장을 비롯한 군산․익산 지구회장과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과 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직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자리를 함께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행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14명이 4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를 방문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보호관찰소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주요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해 강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원장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관련 업무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점검했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법원 심리를 앞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과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하고 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소년 보호처분 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결과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보호관찰소, 중·고교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도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는 결연된 보호관찰 학생의 출결, 방과 후 활동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과 같은 재비행 방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앞으로 교육청 및 도내 일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2. 12. 27. 개최)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 △졸업(
서울남부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2023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범죄심리전문가 및 상담사 안민숙 등 4명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둘러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재능 기부의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소아마비로 인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친모 사망이후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전남 곡성까지 총12세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훼손· 멸실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인정된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힌 1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99).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48).'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노165).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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