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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또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28일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원호지원금(1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는 UN에 등록된 세계적 봉사 단체로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전문 여성 단체다.원호금은 지적장애아가 포함된 5남의 다자녀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지난 2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오크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이임회장(임일호)에 대한 공로장 및 행운의 열쇠 전달, 신임회장(최대현)의 취임사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 전달식 등이 있었다.임기를 마친 임일호 이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대현 회장님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보호복지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4월 6일, 27∼28일 3일에 걸쳐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해 3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전영선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과 법체험, 통합적 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전문교육을 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안전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4월 2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안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교통 안전 교육, 나만의 헬멧 꾸미기 체험을 통해 보호장비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위기 상황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교육을 진행한 장민수 보호관찰위원(종로소방서 소속 소방위)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준비했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특히 나만의 헬멧꾸미기 활동은 보호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기 위해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8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가 2022. 10. 12.에 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과 2022. 11. 7.에 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기 유학생 출신 美 변호사 ‘바이링구얼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출간 손경락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가 최근 미국법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뉴욕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손 변호사는 4년 동안 지면을 통해 축적된 90편의 칼럼 중 58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 이 책은 △기발한 법리 △사법시스템 △경제·사회 △의료·방역 △인종갈등·젠더 △교육 △정치·언론 △한국재판소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다. 특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국 사회에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식 삼권분립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
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2017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군인들의 휴가 등이 제한되기 시작하자 202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넘어 직권, 직책에 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춘천준법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아 취야계층 위한 사랑의 제과 나눔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롯데웰푸드㈜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과를 나눔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제과류 일체를 기부받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대상자 200여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춘천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 선뜻 다과를 기부해준 롯데웰푸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다과를 기부한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인 ‘스위트홈’, 농어촌 어린이들을 초청해 랜드마크로 소풍을
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단계적 재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26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5.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가져…설대호 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회장 설대호)는 4월 27일 오후 더하우스 갑을에서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설대호 취임회장, 김임숙 전임회장, 이병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조규일 진주시장, 윤두칠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장, 신계주 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협의회위원 및 지역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4대 김임숙 전임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5대 설대호 회장이 취임했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취임식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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