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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30대)가 운전하는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농가의 효자 역할 톡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영세·고령· 다문화가정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해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서구 강동동 및 김해시 대동면 소재 총 6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일일 집행 30여 명을 배치,총 82회에 걸쳐(연인원 1,759명) 농작물 수확 및 선별작업과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재난피해 농가지원 등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코로나 19 이후 고령화, 인력부족에 따른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한 사랑의 닭갈비 행사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5월 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닭갈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임훈재 연합회장은 지난 3월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사랑의 춘천닭갈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실천했다. 임훈재 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준비해온 닭갈비를 직접 조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하면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오상섭 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 철판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임훈재 연합회장님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883, 2023전도18병합-부착명령 판결).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제주)2022노124, (제주)2022전노22(병합)판결]은 1심과 같은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0시 54분경 제주시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천사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3〜4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 관내 지적 장애인 생활 시설인 ‘정읍천사마을’의 시설 청소 및 제초 작업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읍천사마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천사마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10대 2명)에게 각 징역 장기4년·단기 2년6월(부정기형)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2023고합47병합). 소년범 감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감경을 했다.◇소년법 제2조(소년-19세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수용처우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부산구치소와 수용자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정행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한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한 인
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독치료 지원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물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 경험이 있는 위탁·보호소년에게 전문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 특강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를 방지하는 등 마약전문기관의 전문화된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김상진 상임이사는 “학교밖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마약예방교육과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인정(유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968 판결).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D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마약류 예방이 포함된 약물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마약류 사용 실태, 현장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사례 및 ‘10대 마약’ 단속을 넘어선 마약류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학생 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눈길을 끌었다. 이전구 센터장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직원도 마약예방교육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직무교육을 계획
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는 2017년 10월‘찾아가는 희망 나눔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대전 지역 악기사를 통해 수리했고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음악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향림원 최비비안 원장은 “아동학대를 입은 피해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한 정서적 심리치료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악기를 기증해 준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기증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사범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력 통계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의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실제로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인데,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에 해당한다.2020년 기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였는데 여성이 2.5%, 남성이 1.2%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1%, 여성 1.8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서경대 교수), 김성룡 부회장(경북대 교수), 이근우 부회장(가천대 교수), 윤지영 총무이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가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 전담 변호사를 위촉했고, 그 과정에서 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 등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 전담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에 상근하며 배정받은 일정 수의 조정 사건에서 절차를 주재하고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다 많은 가사조정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촌치킨 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후원자(이길순, 오은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조향순)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위원의 주선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치킨 이수용 전북지사장은 “교촌치킨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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