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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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1688).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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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으로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를 최근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는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한다.지금까지의 네일아트는 각 가정이나 네일아트 전문점 등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는데, 손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이 공기 중에 넓게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 작업자의 인체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안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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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년의 날 축하·격려행사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성년의 날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중졸, 고졸)에 합격한 청소년 등 20명에게 128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선물을 전달하고 성년이 된 것과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동시에 성년이 된 A군은 “성인이 되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인으로서 더욱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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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대상 공로상 수상 '무기수의 아버지'김성만 교정위원 축하
부산교도소는 지난 11일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주최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무기수의 아버지’ 김성만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을 15일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성만 교정위원은 부상으로 받은 500만 원을 불우수용자를 위한 교화 기금으로 쾌척했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김성만 교정위원이 오랜 기간 수용자 지원과 상담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교정대상 공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만 교정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및 대구지방교정청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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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1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초대회장 이미진)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500만원 후원물품(농협상품권, 햄 세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경제인위원회 이미진 초대회장 및 임원진 등 3명,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미진 초대회장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우리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나은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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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감사데이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5일 본교 대강당에서 감사데이(Thank you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선생님,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교육행사로 진행됐다.행사는 축하 영상 시청, 학생들의 감사 편지 전달 및 축가, 담임 교사들의 답가 및 전체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이뤄졌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지원으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특별간식과 영화시청을 통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왁자지껄 한마당’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L군은 “사회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교과수업만 하는 분들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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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스승의날과 성년의 날 감사·축하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을 맞아 감사·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이 성심을 다해 지도하는 스승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감사편지 낭독, 스승의 은혜 노래 제창(전교생) 등을 하며 사제 간의 정을 나누었고, 올해 성년이 되는 소년원 여학생 11명에 대한 꽃다발과 선물 전달을 통해 전교직원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성년이 된 이모(19세) 양은 “저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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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5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지수 검사와 범피 이상춘 이사장, 위원, 교사, 학생,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동국대 WISE캠퍼스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등 50명이 참여해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볼펜 등 홍보물을 나눔하며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캠페인을 마친 후 교장실에서 차담회 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정지수 검사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기회가 되면 학교를 방문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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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고상후 부위원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고상후 부위원장(제주막걸리 회장)는 5월 15일 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제주막걸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나눔 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오고 있다.고상후 회장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32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억 원 이상 재정과 물품을 공단에 기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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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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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친정으로 간 처를 데려오기 위해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되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장모 집에 찾아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장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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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른 행위별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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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농가 2가구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에서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회봉사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농가 2가구의 차광막과 고추밭 울타리를 설치해주고 밤나무 전지목 정리 및 복숭아 적과 등의 작업을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나 혼자 하면 며칠이 걸렸을 일을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하루만에 다 해결해 마음이 시원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사회봉사자 B씨는 “날씨가 덥고 산중턱의 경사로에서 작업을 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고령의 농가주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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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D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약속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D는 여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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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에게 대신 자백해 달라고 한 것도 드러나면서 형량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자백한 친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백만 원 선고를 받았다.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계속 범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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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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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해 1심(징역 1년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2노3417).피고인은 일명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파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현금 수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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