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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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로톡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의뢰인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9.8%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상담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누적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로톡에서는 MZ세대(18세 이상 44세 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중은 전체 의뢰인의 75%에 이른다.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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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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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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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배편도 별로 없을뿐더러 승선비도 만만찮고 숙식도 육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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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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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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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SK온의 신주 발행’ 건으로 올해의 자본시장 딜(Equ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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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해 중국을 꺾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현정화 감독은 탁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누며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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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6kg들이 150박스 분량으로 구성농협 ‘시범포 농장’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홍종민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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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11월 14일 거창군 내 일대에서 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시 거창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고,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주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치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안종우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및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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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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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이 후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을 문제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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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4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뤄졌다.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해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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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으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승려 J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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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1원 등 소액을 106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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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인도피(피고인 B)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6명 중 피고인 A(40대·총책)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금 4억11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783, 1555병합).또 피고인 B(범인도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5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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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 가족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 (49%), 30대 (30.5%), 50대 (13.2%), 20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연령대는 8~13세가 85명, 4~7세 연령대가 46명, 17~19세 41명, 14~16세 33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곧 혈연’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처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매우 치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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