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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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져 범죄의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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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를 더는 처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다.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외도가 더는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창원에 사는 A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고 보자.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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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대구교도소 기결1팀 사무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J(50대)에게 “M에게 등 부위를 폭행당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M이 피고인 옆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M의 다리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스쳤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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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코딩교육’(이하 코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코딩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재 발굴을 통한 학생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다.삼성SDS는 코딩교육을 위해 사업운영비 및 노트북 등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는 교육 기자재 및 학습 자료 등을 지원했다.ENTRY 플랫폼을 활용한 코딩교육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의 개념과 UP & DOWN 게임, 대포 쏘기 게임 프로그램 개발 중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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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의 '아동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 아동 사례관리'강의를 통해 조사관은 실제적 조사서 작성에 도움을 받게 됐고, 양 기관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협조 필요성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부산보호관찰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양질의 조사서 작성으로,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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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년·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된다.지난해에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김장김치 30박스를 전달했고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2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윤종순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게 되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응원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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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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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집합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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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오해와 불신이 쌓여 갈등을 빚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서로를 탓하는 발언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발생한 공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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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광고 및 디자인개발 전문회사인 피버코퍼레이션은 지난 달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브랜딩/네이밍 컨설팅을 하여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주도하였다. 또한 유기적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해 피버코퍼레이션 또한 “포커스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명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주기위해 지속발전할 것을 밝혔다.제휴처의 관계로써 법리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케팅 영역과 사업활동에서 필요한 디자인영역 등 양사간의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신규 개업을 하게 된 법률사무소 포커스(대표변호사 최권득)은 한가지 법률분야에 종속되지 않고 최근 기업들이 가장 법률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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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496).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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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김주복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축 변호인 접견실은 기존 시설이 증가하는 접견 건수에 비해 접견실 수가 부족해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내부도 노후화되고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마련했다.박윤권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그간 변호인 접견실 수가 적고 내부가 좁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용자들의 인권 및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준 창원교도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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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간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주고 대가를 받은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4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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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2023고단2130).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40대·남)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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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소송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발급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임명장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태고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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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으며, 향후 마약 퇴치 및 재활단체에 후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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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 10여명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집안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곰팡이로 얼룩진 벽면과 장판을 새로운 도배와 장판으로 교체, 노후화된 전등과 콘센트를 정비했다. 수혜자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 되어 집안 환경이 지저분하였는데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어 손주가 너무 좋아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며 마음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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