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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출동해 사망사고를 낸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3시 12분경 4.5톤 트럭을 운전해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km 지점에 있는 도동분기점 가속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대구포항선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하지만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추행을 빌미로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피고인 B(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춘천보호관찰소, 고위험군 폭력사범 점검 강화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1위를 기록한 폭력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대책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 의심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역 내 정신과 병원과 연계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매달 폭력사범 주거지 등을 방문해 음주 측정, 정신과 약물 복약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정신과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수검의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고, 점검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300만 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 후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로부터 300만원 상당 설맞이 원호물품(이불)을 후원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양호하나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칭찬 및 격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김종환 협의회장은 “지지기반이 열악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특화시장 화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전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25일 오후 6시 광주 광산구 르미엘 뷔페에서 의료지원위원회(초대 회장 전재형)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남부지소 김창승 협의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 법무보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지원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의료인과 관련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보호청소년과 여성성인의 건강과 심신치유를 위한 의약품과 의술을 지원하게 된다. 전재형 초대회장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 감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주)신의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초대회장 및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입사해 202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해, 범행이 발각된 2023년 4월 초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했고, 위조한 전자기록을 이용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흡연 문제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의 덮개를 부순 범행 등으로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4. 1. 16. 이 법원에 제출).(무죄)-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부장판사 겸 지원장을 역임했다.또한 판사 재직 중 당원 가입 및 기부를 유도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미성년자성범죄, 방화살인사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기업 횡령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허법원 판사로 오래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소송 대리 및 자문을 맡아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역량과 경력을 갖췄다. 특히 특허무효소송, 특허침해소송 등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했다.곽 변호사는 “국내 10위 대형로펌 대륜의 구성원으로 합류하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및 각 부서장과 순천제일대학교 김영화 부총장 및 교수진, 전문학사과정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교도소는 2018년 1월부터 고등 교육을 통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교도소 내에 전문학사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해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 15명은 ‘전문학사 학위’와 한식·양식·제과·제빵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출소 후 취업·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주 소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해킹, 사이버사기, 저작권법위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감식을 고취시켜 사전에 범죄 예방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능력을 키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주력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아무 생각 없이 캡처나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에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인은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인천 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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