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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가정폭력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해봐야 한다.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가 가정폭력에 속한다. 명예훼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을 주문했다.이 업주를 비롯해 수백 명의 판매점 업주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알뜰폰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임금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나310304). B씨는 2020년 대구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 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2일 대한민국(채권자)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출판업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C는 2020. 12.경부터 2022. 4.경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채무자는 2023. 2. 3. C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이 사건 서적을 출판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②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배척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원심 무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원심 유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하면서, 원심판결 중 일부(유죄부분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파기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5월 23일 소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6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강윤성 연속살인 사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대상자의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23일 오후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조진선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2023년 청소년시설지도자 직무연수, 회복캠프 등에 대한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진주교도소, 부처님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5.27.)을 맞아 23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주 천진선원 보운스님, 송원사 보광스님,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종교위원 등 17명의 외부인사와 수용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보운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마을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법했다.한편 1부 봉축법요식에 이어 2부 교화 축제 한마당에서는 지역 가수 공연과 함께 보광스님이 준비한 다과를 수용자들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2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 간사 최해영) 주최로 부산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변회는 최근 부산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재경 변호사(변시 1회)를 강사로 초빙해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무 소개’를 주제로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조치결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유의사항 등을 강의했으며, 회원 62명이 수강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세미나
안양준법지원센터, 취업준비생 14명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5월 23일 보호관찰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준비생 14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관내 보호관찰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호관찰제도 및 업무현황, 감독 지도 등 보호행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사 시설 견학,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보호관찰소를 처음 방문한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이론만 공부하다 직접 현장에서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만족스럽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권태호 지소장은 “
로톡, 전세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 연장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이 전세 피해자의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법률상담 비용 지원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15분 전화법률상담 쿠폰 지원 기간을 기존 5월 2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세 피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개 아이디당 1회에 한해 최대 3만원의 로톡 15분 전화법률상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교정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가족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 교정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며, 가족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교정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먼저 기관소개 및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과 기념품 증정에 이서 가족만남의 집, 수용동, 작업장 순으로 참관했으며, 식사 후 청사에 마련된 야외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가족들은“교도소라는 곳은 TV나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보게되어 남다른 기회가 됐다. 아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포토
대전솔로몬로파크, 남면중학교 전교생 대상 '법진로체험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3일 충남 태안군 소재 꿈꾸는 작은학교 ‘남면중학교’ 전교생 37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진로체험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선관위 소속 강사, 현 법학 교수, 보호직 공무원을 초청해 현장 속 보람과 애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 국회의원, 과학수사관,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법체험관의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 체험은 너무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상횡령죄, 사적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 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횡령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의 임무를 맡은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큰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죄를 저지르면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업무상
재혼가정의 의붓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
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23일 울산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알코올 중독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알코올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중독 관련 전반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청소년 마약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와 예방사업을 중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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