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과 내복 선물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보호관찰위원 영양지구(회장 이찬직)가 주관으로 이뤄졌다. 작년에는 영양군 청기면에서 홀로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을 했었다.김성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영덕군 강구면 소재 조손 가정에 집수리 봉사를 진행하는 등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작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가...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달리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00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정읍시지부장 이재연) 후원(지원금 300만 원)으로 추진됐으며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환경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창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집안 벽과 장판이 곰팡이 천지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역한 냄새로 힘들게 생활했는데 보호관찰소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 진출했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 ‘해바라기’(정주원 대표, 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트랙2 – ‘와들’(박지혁 대표, 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213).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00).재판부는 경찰관이 기망적 방법으로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나 및 임의수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침탈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체모, 혈액, 체액을 이용한 검사로 정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검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간이 검사로 많이 활용되는 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류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자가 최근에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 투약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워 늦어도 10일 이내에 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가 민영교도소 설립 준비 단계에서, 교화중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교화프로그램 등을 참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2일간에 걸쳐 소망교도소의 회복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한 Hans 대표는 “세계 여러 교도소를 다녀봤지만, 소망교도소의 프로그램은 매우 특별하다. 소망교도소만의 특화된 교화프로그램도 인상적이고, 특히 수용자들의 눈빛과 표정이 밝고 의욕적인 것이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 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인성교육실에서 석방전 교육을 견학하고, 직업훈련동,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둘러본 뒤 수용자들이 만든 빵도 직접 맛보는 등 생생한 교정현장을 경험했다.위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석방전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기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간...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11.27.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도주의지 사전 차단,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학교장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신동윤 소장은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모범적인 품행과 마음가짐을 간직해 향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6248 판결).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를 파손시킨 범행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훼손 도주자의 동선을 즉각 추적해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로 재현했다.김기환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통해 조기 검거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법무행정...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혐의자 중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호와 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사...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2021.9.4.고소)으로부터

781 782 783 784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