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및 범죄피해자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총 45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甲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중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입금을 유도한 점과 사전에 고지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1월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원장, 직원 4명, 대학원생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소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요청으로 학생들에 대한 법문화 진흥과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전자감독제도, 신속수사팀 업무 설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소개, 전자감독 이동경로 시연,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신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역주행 전기자전거 충격 사망케 한 승용차 운전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른 시간 역주행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0대) 운전의 전기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902).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경 부산에 있는 C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씨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
춘천지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 항소심서 무죄→벌금 50만 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3노7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발언("야, 이 개XX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이므로 모
울산지법, 업주의 112신고 막으려 불을 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 상해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업주의 112신고를 막기위해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불을내고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7).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2개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오전 1시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60대·여),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업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 당하자 화가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형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
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학생 간 폭행, 괴롭힘 등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위주의 징계 대신 가·피해자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한국청소년학회 한영선 회장은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관계 회복 및 성장을 돕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영호 서울소년원장은 “한국청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27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서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상가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하며,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때 대화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므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특히 상가 건물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임대차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보통 임대인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정,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도 제정, 개정된 법안부터 기존 판례까지 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
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대전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 첫 시행, 현재 안양교도소 등 38개 기관 351명의 수형자가 학습 중이며 최근 10년간 총 446명이 합격했다.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자가 스스로 공부해 전공과목에 따라 총 4과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총 38개 교정시설의 수형자들도 지난 1년 동안 일과시간 외에 독학으로 공부해 국어국문학 등 총 11개 전공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범죄예방팀 및 신속수사팀, 신월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 훼손 상황과 같은 현장의 긴박감이 있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은 국민적 불안감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핀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재산분할,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필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만큼 이혼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한다.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다. 단순히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다.얼마나 재산을 쌓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다.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781 782 783 784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