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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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7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협의회의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는 1990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34년간 매년 2회(설, 추석) 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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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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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 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석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장은“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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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선이행의무를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판결했다.법률적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과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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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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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월 30일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했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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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부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을 거쳐 1월 29일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부산교도소장에 취임했다.주정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을 할 것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산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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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 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임 시 다수의 중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형사재판장으로서 높은 법률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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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실한 기록검토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분쟁성 사건의 증가 속에서 사건 처리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이유가 꼼꼼하고 충실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7년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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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19. G에게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됐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80대·전직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여·대의원)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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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로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주식, 펀드, 현금, 특유자산,퇴직금, 연금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복잡해진다. 이혼 상속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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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대영자동차전문학원 우수교육기관 인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월 30일 청주 ㈜대영자동차운전학원 대영중장비학원(대표 남덕우)을 제9호‘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HUG 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인증 제도는, 형사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영중장비전문학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과 더불어 셔틀버스 운행,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등 입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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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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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상대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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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재화공급 위주의 단순구조에서 서비스 제공 분야로 넓히려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처음 개설됐다.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냉난방기, 청소대행, 정리수납 3개분야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정 수료 후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청소대행사 등 자격증(민간)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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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308명→414명)앞으로 308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414명(34개 언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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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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