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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횡령했으며 신체적·정서적학대행위까지 저질러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1189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32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와 2021년 9월경 결별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으로 기소된 피고인 (60대·고미술 골동품 판매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3) 피고인은 2017년 9월 28일경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절 운영 승려)에게 “고려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했다. 1,000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석불상을 구입하여 국내 유명 불교 미술학 교수인 B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수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868).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B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정처에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다.정씨는 2009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고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는 가수 지망생 A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다.(소극) 이와함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33명(단체 3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36·여)와 B(2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30·여)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
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세군보건사업부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수강명령 집행을 통한 재범 방지 방안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올해 집행된 수강명령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강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수강명령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내 우리 지역사회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인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보다 건전한 사
제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27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전자장치
대구지법, 채팅앱에서 여자 행세하며 남성 2명 상대 수억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이○석을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성인 자신과 마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
부산지법,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집유·벌금·추징·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공인회계사와 업체 대표가 공모해 청탁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들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인회계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7억9670만 원의 추징(무자격자들에게 회계법인의 상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 전부)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3고합512,513병합).(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군산지구 고석태)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이어 지역사회 자원활용 관련 대책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 전공 김병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여러 관계기관과 단체장이 함께 숙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군산시,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가 후원했다.패널로 참석한 법무부 보호관찰소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겸 지역 내 학교부적응 및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대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2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 진입한 80대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구산길 이편한아파트에서 완산 제1교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때마침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K(80대·남)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휀다) 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피고인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하여 C(특수상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3451 판결).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인데, C(불법체류자)는 부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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