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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다.이와함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돼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한 인사로,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조 전 수석은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청정국 기준인 0.02%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3세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숙이 파고 들어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14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비교적 저렴한 마약류들이 늘어난 데다 SNS나 온라인 해외직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이후, 코로나19 위
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반장으로의 승진이나 정조합원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반장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2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아울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 F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4명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부산항운노동조합은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리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
대구지법, 남편의 불륜 의심녀 상대 스토킹 70대 '집유·수강명령'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고 해당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경부터 2023년 3월 6일 오후 1시 2분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고, 전화해 부재중 표시를 남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글 등을 도달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 경남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번 사회봉사는 창원시 대산면 소재 영세·고령 농가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고추밭 지지대 설치 잡업을 등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해결되었다”며 고마워 했다. 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다.
정지영 광주솔로몬로파크 주무관, 광주북구청장 표창 수상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정지영(여) 주무관이 2월1일 광주북구청에서 솔로몬로파크와의 협업, 주민친화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문 인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주무관은 2022. 8. 보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광주솔로몬로파크에 근무하면서 내방하는 시민들을 친절한 미소로 맞을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법무부의 행정망(법무샘)에 미담 주인공으로 게시되는 등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모범 공무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지영 주무관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까지 받고 보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우
창원보호관찰소,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월 1일 전자감독 피부착자의 음주 문제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다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피부착자들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 등 엄정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등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다.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창원시가
대구지법, 칠곡군수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8,535,030원)을 이유로 피고(칠곡군수)가 원고의 신축 중단 임대아파트 건물(미완공건물)에 대해 압류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
수원지방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미성년자도 그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
검찰,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다"며 최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사고는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 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만인 2022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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