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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당선된 채무자 C의 부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0259).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소유자(원고)의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121473).1심단독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원고가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1톤 탑차(음료제조 설비 차량으로 개조)를 운전해 피고(연천군)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
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백종선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 백종선 위원을 비롯한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백종선 위원이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기술장려금)이며 올해부터 5년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백종선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모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교육과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전자감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 일행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한 결과가 집행 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치추적 및 외출제한명령 집행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마약 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이어 부산서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보호관찰위원 교육 및 지역 내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최근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관련 범죄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고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법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가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체험·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법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마약 범죄 근절과 마약 퇴출 국민 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강윤구 회장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 범죄에 대해 대구 법조 전체가 마약 예방 근절에 힘쓰고 변호사들도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50상자(5kg)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열무김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구성농협‘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열무로 직접 담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구성농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작지 무상 제공, 영농기술지도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땀 흘려 수확한 열무로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덕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094).원고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선을 이용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어업권자이자 선주)이며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2022년 4월경 4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했다.이에 피고(영덕군수)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해 구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
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2건(1.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 건수 증가에 따라 이혼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그 액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동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1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후원을 받는 기관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등 7곳이다.이번 후원금은 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후원금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소 청소년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자재, 이불이나 운동기구, △운동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학습유형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자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타주점유에 해당해 자주점유의추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어,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8119).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계쟁토지-소송진행중인 토지)도 함께 점유했다. 원고는 1999. 8. 3.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2019. 8. 3.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률센터 소속 교육위원이자 대전지방법원 소년재판부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정 변호사가 맡아 ‘학모부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시민들은 “학폭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부터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학폭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독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술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선별 검사를 직접 해보고 교육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상황이 오면 교육을 떠올리며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10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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