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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분을 던져 폭행하고 그 화분 때문에 주차차량과 구급차가 손괴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 등 이유로 형사처벌 보다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큰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오후 1시 1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대구구치소, 국제기드온협회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1월 30일 국제기드온협회의 성경책 기증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기드온협회는 수용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서안정과 교화를 위해 성경책 200권을 기증했고,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국제기드온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동호회 회원) 사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정부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확정).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형법
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0일 오후 6시 의정부시 소재 ‘경민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와 함께 2023년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장,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의정부교도소 김재술 소장, 의정부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등 내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상식과 대회사·축사 및 2,000만 원의 기금전달식을 마친 뒤, 청렴캠페인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청렴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부정부패·갑질근절 서약을 했다.청렴은 모든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2023년 11월 30일 전 법무부 차관인 피고인1(이용구)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택시에서 내려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피고인1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 행위 사이에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11월 30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 행사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이진동 검사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최종찬 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위원협의회 이형호 위원장, 서울서부지소 최정화 지소장이 참석하여 김장을 담갔다.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013년부터 범죄예방위원 협의회의 연례행사로, 서울서부지소 숙식보호 청소년 및 재가 보호청소년 가정에 김장을 지원하며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배상신청인에게 28만2497원의 치료비 지급을 명했다.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60대)가 달력에 ‘박대장 생일’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등산 가방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산 가방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과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만큼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 나온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밖에 호텔 별관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2019년
장흥교도소,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1월 30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흥 우리병원(원장 김규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와 장흥 우리병원은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했다.조병주 장흥교도소장은 “열악한 수용자 의료서비스로 인해 수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 내 대표 의료시설인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 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기금 재원을 활용, 대상자 가정의 노후된 장판, 벽지, 싱크대를 새로 교체하고 주거 외관 (담장, 화장실, 철대문 등)을 새로 도색하고 곁방, 화장실의 낡은 출입문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집 안팎을 새단장 하고 있다.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전 남친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오랜 기간 그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다.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낙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201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다.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언니 호적에 올렸다.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단독임찰임에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낙찰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중복입찰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장기간(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했고, 그 범행 기간 동안 낙찰받은 횟수가 400회가 넘으며, 낙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에도 입찰방해 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운행중인 버스기사 A씨(원고)를 협박한 피고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0,658,310원을 청구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마스크를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하는 것) 상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11월 29일 인천참사랑병원 부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비행초기 단계인 촉법소년과 보호자에 대해 정신질환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시기를 겪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보호자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감정적 소모가 많아 이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5급승진관리자과정 대상 정책현장학습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1월 2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74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을 통한 정책현장학습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학습은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성비행, 절도 등) 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등 기관 운영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토론과 관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장은 “참가자들이 현장 중심 학습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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