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장치 훼손 사건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신속히 검거했던 사례를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6월 1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2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위험성 높은 대상자 밀착 감독) 및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힝 위반시 대응하는 ‘신속수사팀’(2023. 6. 전국 18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도입과 관련,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나 함께 거주하던 위 사찰 내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경북 청도군 소재 사찰 주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9).압수된 라이터(토지형)는 몰수했다.피고인은 B가 202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B와 자주 다투기도 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저녁
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66). 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1. 9. 15. 설립되었다가 2023. 2. 7.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부장이다.피고인과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 D, 교섭부장 E, 조직부장 F, 조직차장 G등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및 3,03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293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 ‘제공’,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선거비용 초과’, 정치자금법상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19 판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징역 5년6월)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63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92억 5000만 원)하게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양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079 판결).불법 음란물
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교정공무원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일 청주시 사직동 소재 충혼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의 소장, 각 부서장, 참배 희망 직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방충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를 선정해 이뤄졌다.수혜자는 “방충망이 오래되어 구멍이 나서 다가오는 여름철 벌레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방충망을 교체해 줘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
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세 기관 단체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 명은 농가의 수확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마늘 수확을 못 해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너무나도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종우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춘천소년원 또한 이에 깊히 공감하며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NO EXIT」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강원도청소년자립생활관을 지목했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해당 대포통장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총책,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일당은 2021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칭 자산관리사를 두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통해 투자를 리딩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776 777 778 779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