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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춘천 닭갈비 나눔행사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13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훈재 연합회장이 지난 3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취임 당시 전국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닭갈비 나눔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임훈재 연합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닭갈비를 조리해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시간을 가졌다.염정훈 교장은 “신임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춘천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에 후원물품 기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서홍석)는 6월 12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월례회의는 서홍석 회장 등 보호위원 및 보호공단 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 자립의욕 고취 및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라면 70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서홍석 회장은 “사회성향상위원회 보호위원이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물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보호대상자들이 없는지 두루 살펴 앞으로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사회성향상위
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한 사업주가 법원판결로 되돌려 주게 됐다. 이 근로자는 7년에 걸친 수차례의 쟁송 끝에 임금 340만원을 지켜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영민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근로자 A씨(원고)가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2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간통제가 폐지됨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두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 받은 상처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쓴다. 불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분을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간자와 배우자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모두에
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33 사기, 2022초기2385 배상명령신청).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
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장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62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질의했다.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오픈AI 회장은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high-stake)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Scaling-up)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이어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
서울남부구치소,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 초청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6월 12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해 150여명의 수용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음악회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고, 알기 쉽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설자의 설명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시설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수용생활 동안 사회와 격리된 단절감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을 들려준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여 수용자들이 건전
창원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오후 2시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경환 보호사무관, 신속수사팀장, 범죄예방팀 4명과 관할 9개 경찰서 담당자 12명 총 18명이 참석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참
이헌구 대구소년원장, 마약예방‘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은 이헌구 원장이 6월 12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성식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헌구 원장은 각 부서장 등 직원들과 ‘NO EXIT(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이헌구 원장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12일 센터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두정효(약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동 청소년 지도를 위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제로 전직원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현재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과 재비행 방지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초기 관문의 역할을 하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직원연수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음주·흡연으로 한정된 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 마약류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이 마약
부산고법, 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20년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에 대한 살인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부분
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으로 8억9498만95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기업활성화자금 대출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2억7900만 원을 편취(합계 11억7398만9500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35, 2023고합49병합).(리쿠르팅 비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OO생명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사원의 모집에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
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부산지검-부산변회, 친권포기 5세아동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위해 입양특례법상 입양허가 소송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협업, 대상아동을 위탁받아 4년간 충실히 양육해온 미 외교관 부부에게 입양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아동은 국내 근무 중이던 미 외교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4년간 밝게 성장해왔고 대상아동이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함에도 현행법상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대상아동의 친모는 외국인으로서 2019. 6.경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내국인으로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친부도 2019. 10.경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5월 19일 형법이 개정되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
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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