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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교통사범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교통 관련 재범률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전체 재범의 34.4.%를 차지, 2022년 32.5%보다 1.9%를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특별점검기간에는 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예방 문자 발송,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연말연시기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1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 기증은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황우경(상무) 등 직원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찾아 권기한 원장에게 비행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EBS 문해력 증진 교재 등 306권을 전달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달수 교무과장은 “최근 위탁되는 비행소년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주로 받았다. 그래서 문해력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비행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도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국거래소 국민행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월 16일, 이같이 판결했다.판시사항은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법률적 쟁점은 B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부산보호관찰소와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CCTV사각지대인 산속으로 도주한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 대상자의 이동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부산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색장비인 수색견과 드론이 투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 C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 해 부적합하다며 각 각하했다.피고인은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취업 알선 비용으로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김진호 검사는 절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로 피의자가 사망 간주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들의 DNA 감정 실시를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인용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 취소 등록, 주민등록 신규 발급, 기초생활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은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 유령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16.선고 2023도5915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법)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 판결).원고(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 고용 건물종합관리업 등 영위 법인)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년 5월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했고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kg을 후원받아, 범죄피해가정 23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대를 포함한 총 37세대에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장 나눔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이상춘 이사장, 범죄피해자 3명이 함께 전달식을 가진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김치를 전달받은 피해자 A씨(70대·여)는 “김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보내줘 올 겨울을 맛나게 날 수 있을 것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피해아동에게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순찬 공단 지소장, 이선완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선완 대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열심히하며 경남서부지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일부승) 서울 고등법원 민사 제9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지난 7일, 손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앞서 손 씨는 이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손 씨는 "조부가 생전에 이병철 회장에게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으나.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이후 손 씨의 공동상속을 받은 친척들이 인왕제색도를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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