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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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0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피너코리아, ㈜케이씨푸드, 보성에프에스, ㈜진성테크, 고암(오송공장), 은성, ㈜선호엔지니어링, ㈜신안주철, ㈜디에이치아이에스, ㈜덕영테크, ㈜새빛씨유, 베베쿡(청주점), ㈜원일교통, 엘오티에스㈜ 등 고용협력기업 14개 사가 참가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구직처 탐색과 이력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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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9049).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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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당해사건 2022구합32243)에서 심판대상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홍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2 8. 22. 신청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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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7월 19일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7. 19.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023. 6.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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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회의…신임회장 김철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는 6월 2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철한 회장(안동시민교회 담임목사)은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우리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양진우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보호관찰위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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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허리디스크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생업 종사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세대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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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93).압수된 증거(볼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3번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40대·여)에게 다가가, ‘왜 한국에 기어 들어 왔냐, 치마를 확 찢어 버릴라, 예쁘지도 않은 게 예쁜 척 하냐,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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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상반기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 회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1일 전직원이 참석한 「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분석 발표회는 소년원을 출원한 보호소년들의 출원 후의 사회복귀 상황 등을 사후지도, 보호관찰상황,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공식자료 등 증거에 기반해 분석한 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년원학교의 교정교육 체계 마련 및 보호소년 재비행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으로 추진되는 신설제도이다.청주소년원의 이번「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에서는 제과제빵반, 헤어디자인반, 바리스타반, 예술분장반 총 4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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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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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8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일 오후 11시 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구 동화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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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미건,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1일 오전 주식회사 미건(대표 박하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황경주 지부장과 박하명 대표가 참석해 ㈜미건 전주 사무소에서 진행됐다.㈜미건은 건설업 및 일반건축 업체로,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부지부는 공단 주요 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협력기업 확대를 위해 협조 요청을 했다.㈜미건 박하명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결속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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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6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경업체 ‘양주조경’에서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주조경 정주한 대표, 법무보호공단 고용협력위원회 한보호 회장, 박경훈 사무국장, 정상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장, 노용 과장, 이영옥 주임 등이 함께했다.정주한 대표는 “나눔을 통해 보호대상자를 돕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대표는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CMS 후원을 약정했다. 한보호 고용협력위원회 회장은 “후원기업에 동참해 준 정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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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울산지방법원 서경희 법원장은 6월 20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지난 4월 원로배우 최불암(명예경찰 치안감)을 첫 주자로 시작됐다.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서경희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예방을 위한 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아울러 마약 범죄를 비롯한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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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여성 38.6%가 성폭력피해 경험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피해 여성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성폭력 피해를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 전화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남성의 경우음란 전화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경험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특히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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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해고일로부터 정년 도달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정년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도 포함)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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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억28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들로 부터 건네받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11).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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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갖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상속 분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빈번하던 시절에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는 다른 경우, 어머니가 다르나 아버지는 같은 이복형제들의 상속 관련 분쟁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이복형제, 상속이 가능한가?이복형제들은 두 부모가 모두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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