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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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2일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과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위반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남)의 친형으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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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대표 및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 등의 참여 조사자를 일부 허위로 기재한 범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 E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업체 연구원들(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법인 E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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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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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른 소송제기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취소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2다294831 판결).◇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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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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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클럽회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쌀, 라면, 식료품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따듯한 마음을 전했다. 박중순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성학 소장은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원호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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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과자집 만들기 DIY세트 및 보드게임 등 선물상자를 전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갖고 따뜻한 가족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은 가족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난 5월‘외식상품권 전달’과 10월‘가족캠프’이후 아동학대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획된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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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과 관련, 12월 16일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부 주장 전부인용). 정부는 12월 16일(미국시간: 12.15.)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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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과 기자에 대한 무고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부분 중 2020. 4. 29. 보도된 용산 오피스텔 관련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 11.30.선고 2022도1692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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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과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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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시안의 개요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과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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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해 연구한 적도 없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같은 표현을 했고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비춰볼 때 학자로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사실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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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비공개 면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일정 공개된 후 문의가 많아 알렸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10.25.국회제출)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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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바 있다.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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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원장과 간호사가 공동으로 부모에게 손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한다. 피고 E(간호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대체적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D(병원 원장)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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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방한용품(담요 20장, 1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해 전과목 합격한 청소년 10명에게, 담요는 겨울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전해진 회장은 “비록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이들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하루속히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황철주 소장은 “협의회의 훈훈한 후원에 감사드리고, 원호금품을 지원 받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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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경험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양 기관은 △교도작업(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참여기업 발굴 및 근로인력 연계 △출소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중소기업 취업수형자 직무관련 연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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