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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서부지구 김선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도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 대상 성비행 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석철우 센터장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인적・물적・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이대로 부장판사, 정인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이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3명의 평균점수는 90.95점으로 집계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18명 중 133명(61%)이다.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 한국에서도 1993~2021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중 여성은 21.2%를 차지했는데, 사기 관련 범죄에선 그 비율이 평균치를 웃돈다. 일반 사기의 22.6%, 위증·증거인멸 36.9%를 여성이 저질렀다. 흔히 여자 사기꾼을 ‘꽃뱀’이라고 부른다. 꽃뱀은 성적 매력으로 이성을 유혹해 금품이나 정보, 조직 내 입지 등을 얻어내며 조건만남 또는 로맨스 스캠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과반수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해 성인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띤 특강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2월 18~19일 양일간 고3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 법진로 체험 프그로램에 광주지방교정청 서의준 교위를 특별강사로 초빙했다. 서교위는 특강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범죄인을 교화 개선한다는 사회적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이면에는 음지에서 묵묵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의 숨은 역할도 한 몫을 담당한다"며 교정적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에 대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물품 지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기부 물품(상품권 및 컵밥 등 600만 원 상당)은 전남지역 보호관찰대상자 총 61명에게 전달됐다.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도 목포보호관찰소, 해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동절기 준비금 지원과 이불을 선물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주도경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전달식과 오찬을 마친 후에는 ‘희망 케이크 만들기’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이 이뤄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전주보호관찰소,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취임식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및 관찰과장,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송년식 및 신임 회장(박영자) 취임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019년 4월 15일 출범식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로가 큰 보호관찰위원 등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병행됐다.전주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
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대가인 것처럼 사실을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 및 9,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여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범행을 계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부산보호관찰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도움으로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영)의 도움으로 방임가정에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연지동 주민센터(동장 김순자)에서 포대와 차량을 지원받아, 가정에 방치된 40포대 양의 쓰레기 더미를 전부 치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지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범죄예
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동, 작업장, 종교관, 취사장, 대체복무팀 시설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등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김혁돈 교수는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최진규 부산
[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
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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