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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압수된 증거들(범행도구)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지하철에서 하차한 A씨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B씨의 뒤에 바짝 붙어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치마 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촬영한 영상 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카메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했다(2022카합21499).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했다.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퇴사 후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 등 상대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자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들어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민원인 등에게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부를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전 직원이 마약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 예방에 앞장서는 울산구치소가 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직원 10여명은 총무과 민원실에서 마약예방 캠페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민원실 내에 마약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다. 서울남부교도소 강군오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마약범죄 예방과 마약류 사범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마약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과 같이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며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캠페인을 통해 민원인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이 날 외부정문 및 민원실 등에 마약예방을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예방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예방 교육 영상 편성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교육을 병행했다.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마약이라는 존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6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강주리 부장판사 등 6명이 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주리 부장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상‧벌점을 통한 문제행동 개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도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전 직원이 내실있는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성행개선과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부산구치소, 직원 성금으로 중학교 2곳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6월 26일 인근에 있는 사상구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결손가정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이뤄졌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해당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원장 등 방문 업무설명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과 김유성 수석부장판사, 한태연 사무국장 등 법원직원 18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법원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의 처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약물, 가정폭력, 스토킹,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별로 최적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의 완화로 인해 급격히 늘고 있는 농촌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지원도 확대하는 등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 기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보호관찰위반 대상자 '꼼짝마'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내에 직무 경험 및 전문성이 뛰어난 직원 다수를 배치해「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30대·남)는 2021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일반물건방화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이른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법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거하는 아버지가 A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지침이 법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듬해부터는 EU 전체로 실시되는 공급망 실사법은 올해 독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연결된 자회사·협력사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장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그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팀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교정 4급)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됐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한동훈 장관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순천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과 수용자 대상 마약예방 홍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소 내 민원실에서 심리치료팀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해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 경각심을 갖고자 마약예방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또한 소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의약품 적정 복용 지도 활동 등도 병행했다.순천교도소 김종곤 소장은 “최근 소리없이 스며들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일상을 지키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우리 기관에서부터
창원교도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창원교도소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민원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청소년이 밀접한 학원가까지 침투하는 등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의 폐해와 신종 불법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민원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렸다. 아울러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심리치료팀 직원들은 “지속적인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과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를 통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창원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몇몇 미성년자성범죄는 강제성이 전혀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미성년자성범죄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다. 우리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에 미
천안개방교도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UN, 1987년 지정)인 6월 26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법무부 홍보 대사인 양학선 선수를 모델로 한 마약예방 배너 및 포스터를 민원실 등에 설치했다.천안개방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LSD 등 각종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등이 설명된 리플렛을 배부해 마약의 심각성을 홍보했다.아울러 민원인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정본부 캐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 이유로 피고(해군 제1해병사단장)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상사 A씨(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2021. 9. 24.)’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절차(군인사법 제14조 제4항)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2752).(품위유지위반 가혹행위)원고는 2019년 7월 초 오후 4시경 특수수색대 참모사무실에서 휴지로 자신의 중요부위 및 항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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