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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G마켓이 라드웨어코리아와 제이티시스템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G마켓’은 마켓에 게시되는 제품의 광고료가 매출인데 광고료 수입은 광고 클릭 수와 단가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G마켓은 광고 클릭 데이터와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에 G마켓은 2013년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장비 제품을 서버에 설치했다. 지난 2017년에는 라드웨어 본사가 제조한 보안 제품을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이와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인 A 씨 등은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인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바 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임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가 기간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은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지원으로 12회기에 걸쳐 소년원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합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악기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첼로를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은 “첼로라는 악기를 내 손으로 연주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소리를 맞춰 연주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저희를 위해 지도해주시는 오케스트라 단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선생님들처럼 멋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0kg을 기부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정권 회장 및 운영재정위원회(법무보호위원) 위원 6명이 함께 참석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직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정권 회장은“광주전남지역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자들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성공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구치소는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매년 생명나눔 헌혈행사와 헌혈증서 기부행사를 해오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 장 한 장 모아진 헌혈증서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를 꾸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될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대구지법,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 결제 않고 소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 보다 적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1일 오후 7시 17분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
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14억 원을 상회하는 공탁금을 편취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무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각 범행 중 무고죄에 대해 형의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합72 등 병합)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 피해보상을 청구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하며 송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디라이트는 ABLJ가 주최한 제3회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 ▲데이터 규정준수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세 분야에 선정됐다.홍콩 소재 법률 전문 매체인 ABLJ의 한국로펌대상은 국내외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투표, 참고자료, 질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30개의 카테고리에서 선정한다.ABLJ는 디라이트를 고객 중심 접근 방식과 전문성, 높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로 한국 로펌 중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28일,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이고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특히,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 에 이어, 2월 28일 자혜원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로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 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의 기능(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호, 분쟁 해결 및 예방)을 바탕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 목표도 설정해 보며 법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체험으로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나의 진로와 법이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와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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