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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청주소년원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시설 견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는 6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소재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및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년원 등 방문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몸소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 법적인 절차를 쉽게 이해하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방문에는 청주보호관찰소 박정호 사무관 등 보호관찰 직원과 박선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소년원 시설은 유상운 원장이 직접 안내하며 설명을 맡았다. 바리스타반, 제과반 참관시에는 직접 과자와 커피를 시음하는 시
춘천소년원, 춘천스마일센터 박재욱 부센터장 초청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28~ 29일 양일간 춘천 스마일센터 박재옥 부센터장을 초청,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자 치료 사례 및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삶 이해하기 등을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공감하기’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유·무형의 과정을 소개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판결(처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생각 없는 철없는 행동의 부정적인 피해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여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현재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피해의 심각성을 전파하고자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6월 29일 대전․세종 거주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4회 시민로스쿨’ 강연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마약류 현황 및 중독 실태, 중독성 약물의 폐해 및 예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대전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이재분 약사가 강의를 맡았다.참가 시민들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 및 불법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 택배로도 배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안양준법지원센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6월 29일 관내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태호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준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상담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기별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준법지원센터 권태호 지소장은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10시 6경부터 11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피고인은 구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 관내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87건의 응모작 가운데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부산지방법원 등기국(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 1층에 위치한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과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성실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무려 290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종결된 사건도 상당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1건에 달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처음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 공단 제주지부 지원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6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군인징계처분, 형사처벌 만큼 무거운 이유 군인징계, 군무원 징계(이하 군인 등 징계라고만 한다)는 군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다. 군징계는 행정처분이지만 신분이나 계급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인, 군무원 사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진다.예전에는 징계권자의 재량 부분도 컸고, 개인적 권리 개념보다는 집단의 단결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라면 징계처분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군인 등 징계 절차는 많은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징계권자가 가졌던 재량적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고, 군내에서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2억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합297).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23~24일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 101 마린홀에서 ‘제6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주관했으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날 법원 휴정 요청의 건 △대한법무사협회 광고 문제 처리의 건 △행정감사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논의의 건 △변호사의 권리 침해 문제 논의의 건 △서울회 법률신문 구독계약 종료 관련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 방향 논의의 건 △손해사정사 불법행위 근절 협조요청 및 수사요청의 건 등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
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해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가 실명사고를 낸 환자(원고 A)의 병원 의료진(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4억 여원은 부당하다며 변경해 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050919).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모인 원고 B(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애국심 고취 및 준법의식 배양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을 배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자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함께했다. ㈜고려아연은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법에
법무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이 6월 27일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행사 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인증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조원규 지부장은 “최근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알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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