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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8억 3024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744갑(시가 약 17억 943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12월 22일 KT&G의 후원으로 노후화된 가구 교체 및 생필품을 지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안창섭 부회장, 나명현 이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노후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노후된 가구 교체 외에도 경북서부지소협의회에서 준비한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을 전달했으며,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대선 지소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수영로교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부산교구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유한) 정인,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금정농협 등 9개 기관은 보호소년을 위한 사업에 수년째 후원해왔고,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 여건에서도 이를 지속했다.이들의 후원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보호소년들의 감호를 맡아온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비와 형편이 어려운 보호소년의 장학금, 그리고 청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81).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5만 여원 추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전청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2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아울러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수료생 3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2월 21일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의 후원으로 교육 수료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학금은 센터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 중 학교생활 및 진학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생 2명에게 총 110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후원한 안산센터 협의회는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법무부 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연, 상담, 사회정착 활동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소년보호위원 안
법무보호공단 대경청위원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12월 21일 대구 들안길 소재 음식점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김복순 사무국장 진행의 행사에서는 이시연, 박창우, 김선화, 김희정 위원이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됐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동문 대구지부장이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또한 송년의 날 행사에서 대경청위원회는 법무보호의 일환으로 공단 대구지부에 백미 30포를 전달했다.진상철 대경청위원회 회장은 “한파 속이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를 바란다”면서 “대경청위원회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위원들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다”
무면허 음주,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5명, 다친 사람은 1만 5천여명이 넘는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봤을 때,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범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아예 면허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 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의료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폭행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과잉방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8일 오전 11시 49분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60대)를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뺏은 후 폭행해 피해자가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경찰서와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21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경찰서 김경운 서장 등 6명,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경찰즉결심판 처분 대상자 연계 논의, 핫라인 구축 논의, 기타 안건 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운 서장은 “평소에 치안유지를 위해 청소년 범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현황과 사업을 알게 되니 우리 경찰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28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책임자가 참석한「2023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창원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2023년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황 및 성과분석, 원격감독과 집행상황부 관리 방법 등 실무책임자에 대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집행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평소 사회봉사대상자의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기여한 외부기관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아 대상자의 조사 내지 감호업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한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총 8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그중 권민아(부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황주언(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주사보), 김채언(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서기), 강명주(부산소년원 보호서기보), 김정은(부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침해),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0도10180 판결).원심(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은 1심이 무죄로 판단(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 목포, 해남, 장흥), 보호관찰소(광주, 목포, 해남),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율 대표 등 고용협력업체 대표 등 45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이행사항 △ 소년 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 성과분석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공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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