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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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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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문성관 지부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으로, 제주도내의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관 지부장은, 다음 주자로는 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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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사례 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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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재범 방지에 기반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소장과 여주보호관찰소 이동준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성공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토의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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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공단 강원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 라는 강원도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에는 최불암 배우가 1호주자로 시작했다. 동참한 공단 강원지부는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 지부 SNS에 게시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강원지부 또한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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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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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200번째 헌혈참여해 적십자 '명예대장' 받은 공무원 김지웅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속 공무원 김지웅(40)씨가 한마음혈액원 군포 헌헐카페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김지웅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린 같은 반 친구를 위해 전교생이 헌혈에 참여할 때 처음 헌혈에 동참한 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이겠다’고 생각한 후 24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다.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김지웅씨는 헌혈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헌혈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헌혈에 대한 거부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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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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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밀양성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6월 30일 밀양성가족상담센터(소장 허해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심성 순화를 위한 심리치료와 개별 상담을 시행하고, 복지단체와 협력해 대상자들의 주거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로 또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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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김구회 소장이 6월 30일 마약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성별, 나이, 직업 등 가리지 않고 접근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등 온 국민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최근 어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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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이 사건 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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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6월 26일~6월 29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낙동중학교 교정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법무부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또한 6월 29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했다. 이 기간 동안 ‘사랑의 손잡기’ 행사 지원을 받은 4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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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않거나 식사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도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 2023고합181병합, 2023고합238병합).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2. 14.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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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등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417).C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노동조합의 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본부 조직국장이며, F은 전 조직부장, G은 조직차장, H는 교섭국장, I은 산업안전국장, J은 산업안전차장, K는 사무국장, L은 사무부장, N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자이다.피고인과 C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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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60대)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1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본부 쟁의부장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인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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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부정합격자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들인 A씨 등 2명(원고)이 피고(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합10138).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0. 6. 16.자 근로계약취소(제3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 원고 B에게 한 2019. 9. 27.자 당연퇴직 처분(채용비관련 합격자)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 300여 만 원의 돈과 위자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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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6월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렸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피고인에 대해 계속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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