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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상환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상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청구(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원심은,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징스로펌(Jingsh Law Firm)은 6,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중국의 대형 로펌으로, 미국・영국・캐나다・독일・폴란드・싱가포르 등 15개국에 해외 지사를 두어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한·중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해외법인에 관한 법률 지원 ▲국내 법인의 중국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각종 해외법인, 외국인에 관한 법률 자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징스로펌(Jingsh Law Firm)와 협력할 계획이다.법무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26일 연말을 맞아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원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김모(16)군은 “최근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원금을 통해 학업의 끈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다”며 인사했다.
로톡, 올해 누적 이용 시간 5780만분...국민 법률 포털 '우뚝'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만 5780만 분을 기록하며 로톡이 ‘국민 법률 포털’로 우뚝 섰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로톡은 올 한 해 법률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강조한 홈 화면 개편을 시도하며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 분에 달했으며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찾는 ‘국민 법률 포털’로 거듭났다.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지는 것과 같다. 또한 전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였다.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며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
창원보호관찰소, 공기청정기 10대 기증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26일 사회적기업인 ㈜교육과비전(대표이사 최웅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10대(1천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과비전은 치매교육·웰다잉 등 사회교육 위탁 및 열화상카메라·공기청정기를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매년 창원YMCA 등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업무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과비전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상자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기증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상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공기
춘천보호관찰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로 생존하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극, 음악, 예술 분야의 강사들과 함께 공동창작 및 협업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글보글 문화예술연구소(대표 김보연)’에서 2023년도 춘천문화재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2월 한 달 간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됐다.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매회 오픈형 구조로, 회기당 5명 내외 인원이 활동했다.유정호 소장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6일 발표했다.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 등 총 6명의 우수법관(지난해 8명)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와 동일한 인원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임동한 부장판사 및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이나 우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2023. 12. 7.선고 2022다279795판결).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했다.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애매모호해, 언제부터 아동학대로 처벌될까? 최근 학생들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냐’고 말한 행위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의 위와 같은 발언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현실적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차액 공사대금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전기공사, 도배작업, 목공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
양육권 분쟁, 상세한 양육 계획으로 재판부 설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의식주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상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된다. 가정법원이 공동양육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동양육 시 이혼 후 자녀가 많은 불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주거를 옮겨가며 생활하는 일은 아이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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