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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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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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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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금액을 송금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업무상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부산 부산진구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 F와 공동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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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1명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강간등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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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등을 절취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미화 2달러 지폐 2장(증 제1호)를 피해자 L에게 환부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수표, 현금 합계 350만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패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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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할은 소송 기간동안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현금, 주식, 펀드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해당된다. 또, 부부 공동에게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신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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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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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말이면 더욱 힘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나눔 실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024년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변하지 않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하겠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대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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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금번 미용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여성 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위생만이 아니라 저희 들의 마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 수용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나눔으로 수용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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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15년 1월 21일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원에서 미혼인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여 오던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위 C의원에서 피해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위 C의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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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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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협박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행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돈 증제1호(톱), 증제2호(고무망치)를 몰수했다.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14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편의점 2곳에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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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 2537건 중 1만 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한다. 인천이나 서울 외에도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유형도 다양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으며,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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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속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중요한 건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창원에 거주하는 B 씨의 사연을 보자. B 씨는 성실한 남편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더니 아예 구원받아야 한다며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그간 사이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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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과정이다 보니 이를 생각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나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동안 함께 했던 재산 등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이혼 소송에서 많이 다투게 되는 건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그나마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누가 부합하는지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이 나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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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노공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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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 제도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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