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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각각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증거 수집에 있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가 수년전부터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당장 분노가 일었으나 소송을 걸기에는 다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수집을 배우자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받았다.이에 A씨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2020헌마 1669)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 착오로 인해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했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됐다.여기서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성 여부)다.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 사건 사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공동 수확한 감자로 나눔 봉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7월 4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와 공동으로 보호관찰위원 8명, 구미보호관찰소 직원 4명이 참석해 ‘사랑의 감자 수확 및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제적 빈곤 보호관찰 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나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수확한 감자는 총 400kg(5kg 80박스)으로, 지난 3월부터 보호관찰위원과 구미보호관찰소 직원이 함께 모종을 심고 직접 재배해 수확한 결과물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앞서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김지수 부산소년원장,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장(부산소년원장)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은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지수 원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마약예방교육 등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수 원장은 금정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김 원장은 다음 주자로 부산준법지원센터장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으면 2,000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0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고 폭력 450건(30%), 절도 435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에 발생한 강간ㆍ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 1,046건 △2018년 840건 △2019년 877건 △2020년 506건 △2021년 604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를 순
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한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알선, 청탁 등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은 “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정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 청산을 위해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4일 의령군 의령읍 소재 저소득 조손가정 대상자의 가정에 도배‧장판 교체 특기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소내 소년대상자 중 이행태도가 바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파악해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이뤄졌다. 수혜 소년대상자의 조모는 “법기관은 그저 어렵고 불편한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방으로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어 손자가 더 잘하도록 신경 써야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소외된 소년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
법무보호위원 공단경기북부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3일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임태순 부회장 임태순, 기천서 사무처장, 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명달 협의회장은 “지난 주 성황리에 플라타너스 합동결혼식을 마쳤다. 플라타너스의 꽃말 ‘용서와 화해’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자립 지원에 꾸준히 힘쓰고 든든한 그들의 벗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상구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행위까지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72, 12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2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 31분경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의 모텔방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다.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23호기30074).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법무부,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첫 CBT방식 시행…모의시험 장애 없이 성공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제13회 변호사시험(20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응시자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 26∼30일 동안 관련 시설이 갖추어진 2개 법전원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진행했고, 아무런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을 바탕으로 오는 8월 14~18일 동안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컴퓨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6).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에 스타인테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총 22개의 팀 중, 5개 팀이 심사위원단 및 멘토단을 통해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2 TOP5에는 △라이보텍(Circular mRNA플랫폼) △ 아테온바이오(종양미세환경 신규 타겟 및 차세대 first-in-class 혁신 항체 신약)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의약 화학 기반 혁신 신약) △카나프테라퓨틱스(종양미세환경 타겟 플랫폼 보유 및 혁신 신약) △포투
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40여개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중재전문가, 학계 인사를 포함한 총 55명의 멤버를 선정했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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