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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신규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공시송달(公示送達)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
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준비 및 운영, 법체험터 및 법놀이터, 찾아가는 시민로스쿨, 법진로체험 등 광주솔로몬로파크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계장은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인 까닭인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시설 하나하나, 찾아오는 꼬마 손님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애정을 쏟는 직원이다. 전계장은 "과분한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스리랑카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해 경산시에 있는 B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
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는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
[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 2천3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4만 9천 450건)에 비해 약 10.1%가 감소한 것이다.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177만 8천 966건에서 2015년 186만 1천 657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과 201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살인·강도·절도·폭력·사기 등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지난해 2만 4천 110건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다.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 1천 55건, 2015년 2만 1천 286건, 2016년 2만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공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지난 11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1500여 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범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정산 및 매출관리, 전산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의 범행 도구로 사용됐고 여기에 입금된 금액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C, D, E 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선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되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9곳과 협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자율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15개와 비밀번호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노정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신응석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전도환 제2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군법무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률적 쟁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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