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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에 얼음생수로 수용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혹서기 수용자 건강을 위한 교정협의회 생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용관리에 힘써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지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내 시설물 파손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접 욕설이나 SNS 등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인권구조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생현1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에 대해 긴급복구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안정농협 조합장 및 직원,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지부장 및 직원 등 총 25명이 긴급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30일 하루 반나절 동안 34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 긴급복구가 필요했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일일이 삽으로 토사를 자루에 퍼담아 복구했다. 양진우 소장은 “먼저 이번 지속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7월 6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4만 명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 혹서기에 순차적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정협의회 곽영호 회장, 김성만 교정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장애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연중 실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Wish Hom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선정해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 앞 마당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사용하던 낡은 TV를 교체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세 번째 수혜 대상인 A씨는 “집 자체가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몸과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상술 관찰과장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은 보호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보호대상자 지원금 3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1인형 생활관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백희순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에 관심과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다. 2016년 12월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B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년 이내의 전과는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물건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CTV를 열람하면서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새롬아동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7월 5일 오후 부산광역시 새롬아동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새롬아동센터 이승석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 아동들의 비행예방을 위해 키움센터 직원의 강사파견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대해 환담했다.최웅식 센터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약 1년동안 996회에 걸쳐 회사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1).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알고 있는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로 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1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6회에 걸쳐 합계 6억4862만 상당의 물품을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7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 50대 C씨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못하고 C씨의 어깨를 밀쳐 복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택배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1).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7명은 말장일치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36-1 분리, 2022고단2936병합).피고인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피해회사에 대한 1억5235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미션은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연대의 힘 미래를 만들다’는 이름으로 2주년 파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행사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슨인베스트먼트, 문라이트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밴처캐피털(VC), 아산나눔재단, AWS,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을 포함한 창업 지원기관, ㈜크몽, ㈜ZUZU, ㈜쿼타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 임직원 등 120명 이상 참석했다.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요즘 들어 스타트업 투자 침체기를 맞아 많은 스타트업들이 폐업, 청산을 문의해오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창업가들이 창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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