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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면을 지원하기 위해 "(사)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 연합회"에 100만 원,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10명에게 따뜻한 겨울파카를 지원하기 위해 21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교정직 5급 행정고시(43회)로 임관해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제주교도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제68대), 국방대학교 파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부터 제주교도소장 등 여성 기관장으로 보임되면서, 특히 인권과 질서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수연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10.26.~12.5.)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560만 원(엑스터시 14정과 대마 매수대금과 수입한 필로폰 450g의 가액을 합한 금액/ 필로폰 1g 도매가 100,000원) 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후배인 B로부터 2차례(2022년 9월 10일, 12월 18일) 마약류인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3차례(2023년 1월 22일~3월 12일경)에 나누어 합계 450g의 필로폰을 남성용 피임기구에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업체의 직원을 회유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영업자산 등을 유출하는 조건으로 이직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법률상 인정되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그만큼 불륜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부부사이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 및 상간자 사이에서는 불륜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륜 행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임차인 C가 원고의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실제 자신이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인 C을 상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다269139 판결).◇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위원회 12월 월례회의에서 공단 경남서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경남서부지소의 법무보호사업을 수혜받는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된다. 김덕성 고문은 숙식제공대상자 명절위문, 생필품지원, 합동결혼식지원, 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위협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약취, 공갈)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20대·남·중증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순천시 가족센터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세탁기, 건조기, 후라이펜 등 가정용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셋 아이를 꿋꿋하게 양육 중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려·위로했다. 김종곤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형편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이웃과 함께 온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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