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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 하고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1,500만 원 상당)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매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고령,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이번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듯한 지역사회의 손길을 받아들여 건전한
대구구치소,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은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년에도 헌혈버스가 올때마다 참여 했었는데, 올해에도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자료 소송을 통상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남게 되면서 최근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되면 불륜에 대한 증거 자료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지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다. 불륜
법무부, 법무시설 개방 · 친화 우수기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2023년 법무시설 개방·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 전국 세번째로 개관 이후 '도심 속 문화 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 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제헌절 법페스티벌' 등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법무시설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북구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3.), 광주광역시동구교육지원청(2023.5.), 광주지방변호사회(2020.5.), 빛고을노인건강타운(2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위협까지한 범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
외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 물으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만 잘하더라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혼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대체로 이혼 전에 상간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때 유의할 것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외도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억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다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통장 등 접근매체 관리에 주의해야 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금융 관계법 위반 범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4,451명에 달한다. 다양한 금융 관계 법령 중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
법무법인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마경태 변호사는(변호사시험 제3회) 인터넷·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마경태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해당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전문가다. 지난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래로 국내외 디지털 혁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기각(일부무죄)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원을 기망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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