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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 됐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4578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5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활용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구 관내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Meta'와 세계를 뜻하는 '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폭행, 절도, 성비행 등 다양한 유형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
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법률상 가장 중한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규호 회장을 비롯한 로타리클럽(1978년 설립)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쌀과 라면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부회장에 있는 김규호 회장은 취약계층의 울타리가 되고자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호 회장은 “어려운 형편의 보호대상자들이 배를 곯지 않고 성실히 일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상구 지부장은 김규호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성)다.판결요지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따라서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으로부터 총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수정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결했다.이어 서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영도지구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홍보기념품을 배포하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최규덕 회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마약 음료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를 경계하고자 캠페인을 벌였다”고 전했다.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휴일(법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유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5.선고 2020도1622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으로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 및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알림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소장은 “최근 청소년에게도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사범을 철저히 관리하 겠다“고 했다. 황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출구 없음(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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