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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은 벌금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합원의 바람을 담은 123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정지순 책임관은 1996년도부터 27년간 보호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이 범죄유인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또 수강명령 집행모델 개발, 소년원 수용 전담제 운영 계획 수립 등 보호행정 발전에도 크게 힘써왔다.김남중 소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은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21년 9월 지정기부금 단체(현 공익법인)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간식 및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김대요 안양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공정사회선도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겨울 보다 따뜻하게
음주폭행,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적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925건, 2021년 3,241건, 2022년 3,920건 등으로 3년간 34.02%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324건, 일로 따지면 하루에 10건꼴이다.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건 법의 빈틈을 노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2~6년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취 상태일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폭행 및
안동교도소,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직원 등 대상 참관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직원 및 실습생들에게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8명이 참가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안동교도소는 지역소재의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청법상 성범죄의 처벌은 대부분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그 수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 및 보호관찰 현장 견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국의 범죄예방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정신질환·마약·스토킹 사범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에는 보호관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있었으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중국산 플랜지(35만점, 164억)를 국내산인 것처럼 가장해 수년간 91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수출해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업체 대표)에게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B(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1억 900만 원과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9,100만 원(= 100만 원 ×91회)의 합계 2억 원으로 산정됐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센터는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방향을 법원과 공유하고 법원 의뢰 대안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동휘 부장판사는 현재 센터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참가해 ‘소년보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고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 소외계층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능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수혜자인 천모씨(80대남)는“세탁기를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세탁기를 모두 분해하여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교무과장을 비롯해 청주소년원 소속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강사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2024년 청주소년원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강사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여자 보호소년원생들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윤영숙 전문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됐다. 윤영숙 강사는 2012년 위촉되어 약 10년간 여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인성교육을 시작해 ‘자신의 유형을 탐색 후 성격을 이해하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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