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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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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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대학 교무처장인 A 씨가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구체적인 내용은 “B교수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나,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가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에 따라 교육부는 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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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배석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이준호 법조인력과장,(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최봉경 수석부회장, 이계정 사무차장, 안성조 사무차장, 홍진영 대외협력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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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손뜨개 수세미 750점 복지시설 등에 기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7월 1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기획집행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750점(약 375만 원 상당)을 노인복지시설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에 기증했다고 밝혔다.손뜨개 수세미 재료는 울산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영농법인 농장의 기부금으로 구입,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직접 손뜨개 수세미를 만들었다. 이날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대상자들에게 속죄의 기회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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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7월 12일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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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7월 11일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공단 본부 고성균 계장과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이추전 위원장과 임원,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과 박세진 주임의 사회로 비상대기소 설치와 관련한 공정 보고, 물품 전달식, 축사, 제막식 및 비상대기소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규 지부장은 “현재 충남지부가 중심지 외곽에 있어서 교통과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협조 등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를 통해 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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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7월 12일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를 초빙,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가격이 내려가고 SNS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자 10대 마약사범이 5년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연령이 연소화되자 법무부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비전을 제시했고 청소년 약물중독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 소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약물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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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본부장 신태용)는 7월 12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주요 내용은 보호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 특강 및 전문강사 지원, 마약사범 전문치료 및 효과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신태용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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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들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선풍기 20대, 1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주어졌다. 선풍기는 혹서기에 취약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자 B양(17)은 “한때 섣부른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기도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간직해 사회에 나가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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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 미용 서비스
포항교도소는 7월 1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무료 봉사했다고 밝혔다.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항교도소를 방문한 이애원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지부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있어 머리 손질은 청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생활에 있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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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며, 공연음란죄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의율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 풍속 범죄의 위험 수위를 시사 한다. 먼저,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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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까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3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 삼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그 곳을 지나던 중 광복절 폭주족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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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피고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총 355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11억 여 원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배상명령신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퇴직금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상계하고 일부 금액은 범행 이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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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60대)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161).피고인이 2021년 9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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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이전구 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이전구 센터장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구 센터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센터에서도 마약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초기 비행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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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통한마당 행사 후원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7월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위탁소년 소통 한마당’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탁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훈재 전국연합회 회장이 100kg 상당 닭갈비를, 전국연합회는 과자와 음료를 후원했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생들을 위해 기꺼이 후원해 주신 전국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위탁생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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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7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7월 11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고영훈 지부장 및 직원 12명이 참석해 ‘7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구축 및 능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 등이다.‘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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