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이때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먼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다.아울러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이라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내 불화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장원영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관련 영상을 올려 악성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4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례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에서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0.08%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7%(0.03%이상 면허
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등을 위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딸 양육 현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시간).피해자 B(50대·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8일 오후 11시 14분경 노상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답배갑을 들고 있는
대구지법, 1년 6개월간 아동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는 1년 6개월간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피해아동을 집안에 감금하고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친부)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60대)와 피고인 C(60대)에게도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대법원, KOSPI200 지수 종목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형 외국자본이 특정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KOSPI200 지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주도하여,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라고 불릴 만큼 주식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18도20415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협의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1월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관련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적인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김모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려던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과 수시
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해자인 프로그래머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을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무차별 폭행해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4159).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법무부는 2024년 부터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형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누범기간 중에 취객을 상대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접근해 현금을 절취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고 금팔찌를 빼앗으려 폭행해 강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9시 45분경 울산 중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A(50대)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사안(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에 관한 상호 협력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협력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준 센터장과 강연실 교육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등 학교 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24년 3월부터 교육청에서 주관․의뢰하는 교권침해 사
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수배중임에도 지인의 렌트 차량으로 무면허로 지그재그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까지 가하거나 마약규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난폭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마약규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0시 14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했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751 752 753 754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