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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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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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과태료를 물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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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정부는 7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다.그러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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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지자체)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1다286000 판결).대법원은 피고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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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고령의 입원 환자를 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 피고인 B(60대) 에게 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35).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경산시 소재 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됐다.당시 피해자는 왜소한 키에 비만형 체형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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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7일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을 지어 분양하면 주위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매도해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부동산업체 대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051).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 문산 K학교 옆 땅인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K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P,프리미엄)를 받고 팔면 된다.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원룸 2채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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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 성립요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된다.사기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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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구분을 잘하고 출원 등록해야 확실한 권리 행사가 가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고자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AI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 AI챗봇 관련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것으로 무형적 이익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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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성소수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2023고합13병합, 78병합, 1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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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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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서울고등 법원은 원고의 감정료 항고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제40민사부는지난 5월 26일 결정, 항고, 소송비용 등을 이같이 판단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 한 것이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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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고 내고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구급차로 현장 떠난 소방관 항소심서 실형→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소방관)에게 징역 1년을, A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소방관)에게 징역 8월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84).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31. 선고 2021고단339 판결)은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도로관리청)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현장 이탈 후 피해자인 도로관리청 측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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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는 방식이다. 황남례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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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 상속 재산까지 나누는 방법은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의미한다. 누구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본다.그런데 이중에서도 특유재산이라고 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는 요소가 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온전한 공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아무래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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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제75주년 제헌절 기념 헌법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제75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5일 ‘헌법체험’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헌법을 체험하고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다양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 행사였다. ‘헌법을 생각에 새겨넣다’라는 모토의 대한민국 헌법조문 쓰기와 가정내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내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4곳 75명의 청소년을 단체초청하고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도움을 받아‘재미있는 헌법여행’제목의 헌법콘서트 강연도 이뤄졌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제7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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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별을 통보한 연인관계 여성을 후배 B와 함께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경북 및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칠곡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40대)와 동네 후배 피고인 B(3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1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20대·여, 카자흐스탄 국적)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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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안주면 대처 방법으로는 무엇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보증금을안주면 어떻게 대응할지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고 하여 법인 회사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이다.아침 저녁으로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법률 회사는 하루에 수 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이유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만약, 전세보증금안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를 성립해볼 수 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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