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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9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4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렴 수준 정착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결의했다.
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인천과 경기 안산지역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인들과 계약했던 금액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약 57억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다.아울러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
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마약범죄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해 SNS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권태호 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이동준 소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주·이천 지역에는 마약사범이 일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마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필품 20BOX(160만원 상당)을 후원해 이뤄졌다. 후원 물품은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 법인 기부금과 직원 29명의 개인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 가정에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징역 1년6개월, 추징 100만 원,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제3원심 징역 10개월)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노2444, 2798병합, 3311병합).다만 2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만 원의 지급도 명했다.제1원심(창원지방법원 2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접수, 내부 심사와 전직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표어로는 ‘부정부패 떡잎, 청렴으로 싹둑!’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설마설마 괜찮을거야~ 받은 청탁, 조마조마 불행할거야~ 버린 청렴’, 장려상에는 ‘청렴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북부센터!’, ‘부패와 숙성은 한 끗 차이, 발효부터 차단합니다.’가 뽑혔다. 선정된 표어들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에 게시하여 누구나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03).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찰공무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67).원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55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경북지역 한 파출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순찰차에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 병합 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사가 이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사기,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징역 6월, 징역 2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나1).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다.법률적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서울시에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일이었고, 두양은 기간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했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상가 권리금 소송,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또한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 이상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조사됐다. 2015년 70.3%에서 2017년 71%, 2020년 55.4%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시설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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