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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원, 1754만4832원(=뇌물수수 1,000만 원 + 알선뇌물수수 7,544,832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나올 생각으로 상가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던 K씨는 막상 좋은 자리가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다.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며칠 내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일 뒤 K씨가 분양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액수가 크기에 전체의 10%를 포기하는 것도 K씨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채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기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 부인 B가 직장 신입사원 C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분노하여 당장 그 길로 안양지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이혼전문로펌과 다시 계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왜 A는 변호사를 교체했을까.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용하지않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매장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바로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범죄이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판매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 및 관리자 없이 오직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부산지법, 장례식장서 난투극 벌인 양대 폭력조직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자신의 조직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갈재범)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피고인 A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조직원들인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E·F는 각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폭력행위등처벌
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작년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다. 음주운전
[대전지법 판결]공무원이 내연녀에 장모 통장으로 수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무죄' 판결 공무원이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
H중공업, '軍 기밀 탈취 혐의 유죄' 판결로 방사청 입찰 제한 영향 받을까? H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H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모두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앞서 방사청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H현대중공업에 무기체계 제안서 1.8점 감점을 우선 적용했으며, 당시 H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
[서울고법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은닉행위가 분할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친 회사 주식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은닉된 재산에 대해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나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에 산정해야한다고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을 했다.원고는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2019년 6월경 귀국했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해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만큼 피고인의 생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 7,310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14만 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21년에는 17만 4,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 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3만 3,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 2,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 사건이 2만 9,336건, 조정사건이 8,127건 접수
창원보호관찰소, 음주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30대 실형 선고 받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월 24일 창원지법에서‘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30대)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②00:00부터 06:00까지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으나 2023년 2월과 3월경 2번에 걸쳐서 음주를 하다가 주거지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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