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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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법무부 청소전문가(대행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개설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갑진년 새해 1월부터 직업훈련 후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을 재화공급 위주의 단순구조에서 서비스 제공 분야로 넓히려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처음 개설됐다.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냉난방기, 청소대행, 정리수납 3개분야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과정 수료 후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청소대행사 등 자격증(민간)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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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106명 추가 위촉
법무부는 1월 29일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추가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308명→414명)앞으로 308명에서 106명이 증원된 414명(34개 언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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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잠든 여성에게 성폭행''20대 징역 5년…검찰 항소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하지만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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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장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에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또는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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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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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우성엽·김기수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으나,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이에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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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신북농협 김재호 조합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신북농협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소도 농촌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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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법무부의 설명절 전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작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집행되는 사업이다.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집행인원을 점차 늘려 소외된 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사회봉사에 배치된 정모씨는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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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로 임관했으며,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이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하여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규성 소장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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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이후 성범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써,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인보다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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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래간만에 얼굴을 맞댄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위 사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가족 전체의 평화를 저해하고 부부 관계까지 망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이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이혼 청구가 늘어날 정도로 명절 간 가족 갈등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장서갈등이나 고부갈등이 격화되어 폭행이나 폭언 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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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임용자들에게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갖되 경직되지 않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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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1교도소 보안과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및 안양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민 소장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하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교정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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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세대주택인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다세대주택(구분 소유)과 다가구주택(1인 소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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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뒤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치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제대로 이사하지 못하게 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사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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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2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금엽)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설 명절 위문품(50만 원 상당 칫솔 셋트)을 지원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엽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언제나 직업훈련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직업훈련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무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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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설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 소재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허정일 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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