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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만인 2022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시의회 의원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이로 인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
외도 남편과 이혼 결심하는 전업주부,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포착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 된 고민에 빠졌다.이혼 이후 자립하여 생활하려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A씨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여 출산, 육아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재산 기여도를 입증 받지 못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긴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의 사업은 물론 가정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던 A씨는 과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전업주부재산분할, 가사 노동과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된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등 강도상해, 상해, 권리행사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대출강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O, M, T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피해자 H에게 2차례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설명절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의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S
[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
[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소기업인 피고(A)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거주한 사람이 피고의 대표이사였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 A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관해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당시 A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명절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20~30일까지 범죄 피해 가정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 1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물세트 2종과 농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까지 세대당 35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5년째 이어지는 ‘사랑나누기’ 사업은 범죄 피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확신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강도 상해 피해자 A씨(70대·여)씨는 “피해를 당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
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고, 민법은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액수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선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
서산보호위원회·언론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설 명절 위문금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와 언론인위원회(회장 정기일)는 1월 30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위문과 숙식제공 환경개선을 위한 설 명절 위문금품(위문금, 소형냉장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충남지부 최태환 협의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언론인위원회 정왕진 고문 등 14명이 참석했다. 손안수 회장은 “새해 명절을 앞두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 며 위문금 50만 원을 전달했다.백금란 위원은 “지원한 물품이 숙식제공 대상자 환경개선에 용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며 소형 냉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기망해 1600만 원을 편취했고 회사 부하직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는 장암 1단지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을 지원,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단지 내 공동 공간을 청소했다.사회봉사 활동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은 “한파로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지 못해 설 명절 친지들의 방문이 걱정되었는데 아파트단지를 대청소 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입을 모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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