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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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813).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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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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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군산 웜센트에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에서 군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진로체험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10명)와 보호관찰 위원(9명)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수제 모기퇴치제, 방향제, 수제 비누, 캔들 등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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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원고는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담배’ 및 이 사건 제2담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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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파주주거위원회 송종하 회장, 김경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윤종화 계장 등이 참여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해 책상 3세트를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는 취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호대상자 최모 씨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책상이 생겨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바르게 키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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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약 114억 원에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만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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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원칙적 소극)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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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뤄졌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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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는 1990년. 피고에 입사해 2017년 지점장(부점장급, 3급)으로 하다가 2018. 7. 17.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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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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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322956).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공장 용도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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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올 한해 총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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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해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 유형도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에 불응하는 경우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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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장채민 교도관(교도시보)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안경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어엿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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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 주십시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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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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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에 앞서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의 특강을 통해 법의 대중화·생활화를 주제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이후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이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무더운 날씨도 잠시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한국사법교육원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화공연 등을 통해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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