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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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594원을 부과했고 담배 소비세를 1갑당 1007원으로 인상했다.필립모리스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답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에 판매했다.이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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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청소’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아가페재단이 운영하고 있다.집 청소는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 5명과 직원들 6명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여기에 오랫동안 가족들과 단절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집 안팎과 가재도구의 10년 넘게 묵은 때를 닦으면서 어르신과 담소도 나눴다.묵묵히 청소에 임하던 한 수용자는 “출소 전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기회가 되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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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7월 28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5명 및 가족 대상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년보호사건 심리대상자 및 가족, 꿈키움센터 직원,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개선 및 재비행 예방을 도모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판사가 캠프에 참여한 심리대상자 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허정일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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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동대신3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인테리어, 도색 기술을 가진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사각지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A씨(60대·남)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생활용품을 혼자 옮기지 못해 오랜 기간 쌓여 생활이 힘들었고 부엌 천장 구조물이 파손되어 위험했는데, 주민센터와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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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경로당서 80대 여성들 특수협박·상해 70대 남성 징역 6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5).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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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판결).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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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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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7월 27일 대전 신세계 Art&Science에서 평소 자주 문화 생활을 할 수 없는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실내 스포츠 놀이 활동인 ‘스포츠몬스터’와 자연과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체험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6)은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며 보호관찰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날 함께한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이경숙 보호관찰위원은 “내 자녀 같은 마음이었다. 대화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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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수해복구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시 중구 및 세종시 원봉리 소재 농가 시설 등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긴급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수 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침수 바닥 청소,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이번 복구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집행과 김웅중 과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해서 사회봉사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긴급재해복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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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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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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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는 7월 27일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의 생수(22,400병) 기증 및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생수 기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기증으로 생수 기증 후,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했다. 참관에 참여한 한 교정위원은 “독거실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수용자 처우에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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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7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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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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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행인이 술에 취하다보니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더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행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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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그동안 ‘알법’은 변호사 상담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법률상담 대비 비용을 약 80% 절감했으며, 변호사 상담 성사율도 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처리되는 형사재판 148만건 중 약 6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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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순찰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찰관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경 피해자(50대·여)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휴재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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