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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구지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지속·반복 스토킹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혼 후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비실에 음식을 맡겨두는 등 수차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외부조사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충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 차별적 처우, 성희롱, 폭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조정과 중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1월 23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번 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한태환 소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으며 바쁜 가운데 휴식시간을 이용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창원지법, 후임병 잠못자게 기합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7일 군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경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대답을 하거나, 선임병을 잘 챙기지 못하고 후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게 하는 기합으로 취침시간에 잠을 못자게 해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해군 진해기지방어 군사경찰중대 소속 군사경찰병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장
의정부지법, 민페주차 차량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재물손괴 항소심서 무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1심서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1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오선아·김덕수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재물손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어깨밴드 광고글 제목에 사용목적 외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2023년 11월 28일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가 사용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 위 문구가 게재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지평 ESG센터,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ESRS 이행 가이던스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지평 ESG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는 2월 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고도화 : ESRS 이행 가이던스(이중 중요성, 가치사슬, ESRS 데이터포인트) 강독'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첫 번째 세트가 EU의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며, 기업들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명시한다. ESRS는 IFRS나 GRI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중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EU 내 ESG 관련 정책에서 요구하는 정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중
인천지검 , 故 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전직 여배우·업소 여실장 기소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아이폰 전원꺼짐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성능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한 애플사에게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2016년 10월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해 피고(애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폰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업데이트를 배포했다.이에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인데,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이에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4일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으로 때려 억압한 뒤 성인용 기구에 이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18대 김재술 소장 취임…"직업훈련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2일 제18대 김재술 소장(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김재술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해남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법무부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거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김재술 조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수용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피해자의 남편과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장롱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D(3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어 있다가 나오게 됐다.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며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날 불륜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와 페퍼스프레이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자녀 양육문제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A(남편)가 수시로 외도를 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피고인은 피해자 A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8년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도 참고 견디던 중 피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1월 22일 춘천 통큰장어에서 검찰간부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춘천지검 검사장, 형사 1, 2부 부장, 인권감사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회장단, 운영위원회 위원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도모한 사업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중점 사업으로 예산의 다각화, 일자리지원사업의 내실화, 가족 복지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를 다졌다.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4년 1월 9일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 오후 6시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각서도 쓸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3층
강제추행,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 처벌 가능성 높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건수가 많은 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단순히 장난이나 오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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