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위약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의 반소청
[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징역 1년6월) 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221판결 확정).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고 '운행중'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중
특허법원, 음식물처리기 관련 싱크리더 특허 무효 항소심도 휴렉 손 들어줘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 벌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려 특허 기술 무효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 받은 바 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시대착오적 고발 사태", "선을 넘은 퍼포먼스"로 의견이 나뉘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대법원, 부총영사의 준강제추행사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준강제추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유죄(벌금 1000만 원 등)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502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울산지법, 술에 만취한 피해자 택시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택시에 감금하고 약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쳐 감금,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시 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43억 상당 기업 부실 대출 금품 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벌금1억2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43억 상당 기업 부실대출을 해주고 65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전 은행 지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8).또 피고인 A에게 6,53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
전주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긴급복구 지원 나서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수해복구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7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피해 농가 배수로 정비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농협 관계자 및 피해 주민의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찾아가 각종 복구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여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구지원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민생지원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부산고법, 사찰주지에게 1000만 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 원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 윤성식·정기종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 한 사찰 주지에게 고액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1심 벌금 250만 원)와 사찰 주지 B(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추징)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창원재판부 2023노187).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7. 2. 및 같은 달 3. 합계 1,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C(현 거제시장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촤씨는 지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으며
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병사 및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속도가 다르긴 하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 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했고,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이번에 효고회가 처음 부산회를 공식 방문했다. 효고회 측에서는 올해 4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시바타 마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고,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과 황주환 국제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교류회에 앞서 효고현변호사회 방문단은 부산지방법원 이준범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디지털 수사실, 심리생리 분석실 등도 견학했다.이어 변호사회관 10층
부산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찾아가 1억 상당 갈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 공갈,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오후 9시 34분경 피해자와 약 32분간 통화하면서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반의사불벌죄).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마치
신임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임 조영술(50) 소장이 24일 부임했다고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을 관할한다.조영술 소장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법학과, 연세대학교대학원 형사사법학과 졸업(석사)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령계장, 서울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읍보호관찰소 등을 역임했다.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24일 부임 춘천보호관찰소는 7월 24일 제26대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신임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정호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과 더불어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자”고 했다. 유정호 소장은 지난 1997년 법무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주보호관찰지소장, 안동보호관찰지소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 제주보호관찰소장,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와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은 경북 안동으로 안동고, 안동
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부)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1884).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751 752 753 754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