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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데에서 착안,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29세 이하 청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1:1 만남을 주선해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 수형자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 수형자들이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수용생활의 어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년원 출원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붕어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붕어빵을 받은 A군은 붕어빵을 두 손에 쥐면서 “이렇게 큰 붕어빵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출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라며 마음을 표했다.김지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자원봉사자들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메스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자녀와의 라포형성’, ‘효과적 대응방법과 소통하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까’ 라는 주제로 참여한 보호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북부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장학회 자산 8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산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자신이 설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다.이와함께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지연손해금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6월, 징역 4월)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도13514 판결).◇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 위기 청소년들이 도심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남부지소에 도심 속 옥상정원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됐다. 김이강 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에 힘써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채군의 어머니 A씨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 및 3,405만 원(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40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765만 원의 합계액)의 추징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칙은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적발되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정품 아닌 크랙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 받는 경우, 컴퓨터 1대에서 사용 가능한 정품 프로그램을 수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제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762건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37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설계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혼소송, 증거 확보가 관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을 말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활용하려는 부부가 많지만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연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가수 겸 화가 박혜경,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 작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6일 가수 겸 화가 박혜경이 방문해 출소 후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본인의 작품 2점(1,0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박혜경은 성대에 혹이 생겨 노래를 하기 힘들었던 시절, 꽃을 통해 위로받았고, 기적같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꽃을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출소 후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들 또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작품을 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길 바란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분들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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