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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세대에 대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김천 구미지역 법사랑위원회의 지원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수혜 대상자 A군은 “집이 낡고 오래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도배, 장판을 너무 깨끗하게 교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게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초기 비행 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성교육과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물오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했고, 이에 속은 분양 신청자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99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지난 5월 18일,판결했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했다.판결요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고정193)피해자(60대)는 대구 B교회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C건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진화작업을 방해, 4500만 원 상당을 소훼해 현주조건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피해자 LH소유의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불 또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등 불상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의 미닫이 문 우측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피고인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목적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장 먼저 내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상 계약 내용의 실질에 달려있다.계약서를 아무리 투자계약서라고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수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계약서 이외에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로 일정한 돈을 받았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대금의 종류를 파악해야 하고, 내가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도13430 판결).원심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한층 더 체계화하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설립 6년 차를 맞은 디라이트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로펌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디라이트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을 위한 △기술공모전(D-Tech) △법·제도개선사업(D’Change) △자문시간 기부(Time Bank)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는 기존 디라이트 공익활동위원회 업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설립했으며, 디라이트가 진행해 온 공익활동 업무를 더욱 세밀하고 전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멘토역할 자원봉사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7월 18일 멘토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자 위촉은 경기북부지역 1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교육생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지원을 위해 상담 및 멘토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영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초기비행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창원교도소는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작년에 이어 7월 1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1만병(1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연재 명예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창원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오랜기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을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햇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
‘2조원대 투자사기 쳤던 브이글로벌’의 관계사 2명, 자금 횡령으로 기소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 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3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은 대표 이모 씨 등이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광주솔로몬로파크, (재)한국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경모)는 7월 18일 (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에게 다양한 법체험·법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모 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한국능력개발원 교육생들이 다양한 법체험을 경험하고 정의로운 준법의식을 서서히 체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질의 법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윤세 (재)한국능력개발원 이사장은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건설기술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 교육생들이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형의 시효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죄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하여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전자소송이용자, 앞으로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제출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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