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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신계주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신계주 회장은 “무더운 장마철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생닭은 7월 21일 중복에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용자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 기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는 이필영 강원지부협의회장(춘천향교장학재단 이사장), 박희홍 강원지부협의회 수석부회장(동일전력 주식회사 대표), 전호빈 강원지부협의회 사무처장(강원보험대리점 대표)가 위촉됐다.이필영 공단 강원지부협의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통한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봉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대해 수사중이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한,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군 댓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반영해야 하는 비율에 불과할 뿐이고, 위 금액을 따로 보장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증앙지방법원 제38-2민사는부 지난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볍률적 쟁점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다.(소극)이에 법원은 ‘자체평가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원고들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을 6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4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B는 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아동학대범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30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0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495 판결).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 전 610부대장과 손 전 1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방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다.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위험성을 알려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길복 소장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분류 등급에 따라 심리치료, 제재,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상담 AI 챗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챗봇개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위커버는 기업을 위한 GP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생성AI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검색증강생성(RAG), 개체명인식(NER) 등 다양한 생성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화재, 삼성생명, 로앤굿 등 전문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GP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한 바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기업 법무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AI챗봇은 근로계약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시장과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의 명확한 조항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의 증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차인의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손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8월과 10월에도 해당 버스에 타고 있는 B씨를 마주치고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A씨(5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위자료 10000만 원포함)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986.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 4. 26.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3. 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인정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되고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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