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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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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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김기범 감사,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오 위원장이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조봉하(세종더숲어린이집 대표), 주현규(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이성훈(마키노차야세종 대표)가 임명됐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지원, 학습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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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7명에 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통해 도박 중독의 폐해 등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울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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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권순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친 후 2007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송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권 변호사는 삼성, LG, SK, 한화, 신세계, 효성 등 주요 대기업의 대형 민·형사 소송과 수출보증보험금·펀드 등 복잡한 금융소송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이형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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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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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 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아울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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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급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7급) A씨를 지난 1월 16일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출급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1월 18일 경매 배당금 부정 출급 피해회복 지원팀(팀장 수석부장판사)을 구성하고, 먼저 적발된 6건의 피해회복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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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원 받은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배정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은“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을 잘 보듬어 사회에 안착할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장은“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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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53억59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해 부적합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갭투자’ 방식의 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및 대출금 이자에 충당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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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1월 11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 합계 9,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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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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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5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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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음주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풍고개길39 초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62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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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다.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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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술을 한 모금만 마신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만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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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친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수십 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살해범행을 한 뒤 약 13년간 도망 다니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3년 8월경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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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김나경 실무관등 관계자 1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연제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 대표 전민애 회장은 “센터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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