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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하는 하위 지원책 역할을 제안해 모집하거나, 사기조직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공한 역할을 한 범행(피해규모 1억 여원)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 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증
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A회사가 알루미늄주괴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물품의 수량·중량 불일치로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의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했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중에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인데, 거래 특성상 신용장에 기재된
[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지난 1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
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강원북부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허만혁 소장은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최세림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2일 제10대 최세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세림 신임소장은 찾아가는 취임인사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최 소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2022년 서기관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최세림 소장은 “정읍교도소 직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경 주거지에서 몰래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후 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다음 B명의로 C은행 계좌를 비대면 개설했다.계속해 2020년 9월 2일경 재차 몰래 B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B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해 3,0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
대구변회-히로시마변회, 역사상 첫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 촉구 성명 발표 한국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의 히로시마변호사회(회장 사카시타 무네오)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양회는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임을 각성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일체의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으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제 44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보호직 5급)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보호관찰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보호정책과 총괄서기관, 제주보호관찰소장,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기환 소장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엄정한 보호관찰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
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관찰을 펼쳐 관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익한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군산동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에 입직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 기관장으로 부임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을 통해 범
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외도이혼,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민법은 가정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다.배우자의 외도는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특별한 관계, 이성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불륜으로 본다. 이는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게 하는 요인이다 보니 이혼 및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재산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소년, 어떻게 될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보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1호. 감호 위탁 6개월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6호.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7호.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오늘 눈여겨볼 내용은 바로,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처분이다.보호관찰의 목적은 소년이 범법을 일으키지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
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수용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소장은 순천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7급 공채(교정간부 42기)로 임용돼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단 반장,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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