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분리된다.원고는 소외 망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망 E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와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피고인은 남양주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해 피고인은 2017. 10. 10.부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익산시 용상면 일대 긴급수해복구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비가 개인 지난 7월 20일, 21일 이틀간(골든타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에서 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약 20명을 긴급 지원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익산시 용안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고령 농가의 뒷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업, 비닐하우스 농가의 토사물 정리 작업, 하천 호우쓰레기 수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수해 지역에서 처음 봉사활동을 해보았는데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나도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있었
배우자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된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과 빚, 즉 소극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
‘군형법’ 적용 군인성범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군인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이 많은데, 이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군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군 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된 군인 성범죄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21일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NO EXIT’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에(SNS) 게시물을 등록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인증사진에 활용되는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
경찰청, 최근 텔레그램 해킹 문자..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발송한 문자인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확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경찰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른 예방법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 ‘차단 문구 관리’ 기능을 통해 피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IOS 운영체제는 ‘암호 및 보안’ 메뉴에서 ‘이중 인증 켜기’ 및 ‘암호 변경’을 실행해 보안
[대법원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며. 동조 제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라고도 불리는 위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할인율 조정을 여러번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출구없는 미로처럼(NO EXIT)’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범 방지 및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원보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110) .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자 C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소파에 수 회 내리 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3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이 위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504). 피해자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피고인은 강간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이 대법서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2019. 11.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7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6명)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
울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소재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해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인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피해 농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배수로가 막혀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해 주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751 752 753 754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