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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90만6552건으로 한해 평균 22만6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월 10일 ‘음주 및 외출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대상자) A씨(60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음주제한은 음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외출제한 또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야간특정시간대에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말 것의 음주제한 ②23:00부터 05:0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도 2023년 5월 경 불시에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음주제한을 위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음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1월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해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지원해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모에 참석했다. 정모는 서울 시내 한 파티룸에서 1박 2일로 열렸고, 약 15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B씨는 분위기가 좋아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으며,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바닥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을 정도로 만취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정리를 마치고 모임은 잘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 날 모임의 회장인 A가 B씨에게 "하실 말 없냐"는 문자를 보내고, B씨는 특별한 기억이 없어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부터 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A는 대뜸 "은밀하게 몸을 더듬었다. 옷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김애지 계장(7급)이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비행원인 진단 등 소년보호 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애지 계장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전문화된 비행 원인의 진단과 분류로 지역사회 청소년 재비행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애지 계장은 "12년째 청소년 비행예방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좋은 직장 분위기에다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과분한 상까지 수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진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 0시 9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승용차를 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1월 9일 오후 6시 30분 소내 회의실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1부는 표창장 수여식, 감사보고, 업무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을, 2부는 이·취임식, 임명장 수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임한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임창남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조용석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고정대 소장은 “보호관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먼저 ‘추행’의 고의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9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임료 외에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가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모텔 업주 A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42.7억 원에 달한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어 억양이 뚜렷한 범죄자들이 한국말을 흉내내며 사기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고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유출된 개인 정보와 철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교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고학력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으며 20~30대 젊은 피해자도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상속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속 소송은 돈 많은 사람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액 재산으로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자의 유언 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여 그들의 재산을 법률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를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형제, 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가 그것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음주감지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 충전소 앞 간이 철재 가드레일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A지구대 순경 B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2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오토바이에 1대에 대해 몰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포전매매(일명‘밭떼기’)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농부들이 법원 판결로 구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례 1>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 2-1 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농산물 도매업자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밭떼기 경작 면적을 속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7월 농산물 도매업자 A씨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수박을 포전매매로 넘겼다. A씨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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