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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지역주민 무료의료 봉사 '호응'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11일 국립법무병원 주관으로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반포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이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상담, 허리 및 무릎 등 관절통증 질환 등 지역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진료와 처방을 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소형버스 1대와 봉고차 1대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병원을 방문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 진행됐다. 이번 무료 의료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봉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병원 진료가 번거로워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사안 개요를 보면원고(사용자)는 2016년 10월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년 7월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2021년 8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피고는 2022년 12월 ‘망인의 상속인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 편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남도청 방문 전남지사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영록 지사가 작년 8월 법무부 방문 시 건의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했고, 전라남도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위하여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라남도는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첫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최대현 회장 및 경기북부지부 정상구 지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 심의위원 위촉장 전수와 신규위촉 및 재위촉 신청자 1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열의와 활동력을 가진 분들이 법무보호위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상구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증자의 사진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이 이후 기증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발각된 사안에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기증으로 구분되고,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지난해 주식회사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피고들에게 넥슨에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게임회사가 불법 운영하는 사설서버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역시 적극 수사에 나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설서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운영한 경우라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같은 성범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준강간은 술자리나 모임을 가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휴가철,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 등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다가 상해에 이르기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해란 사람의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한동훈 법무부장관,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조선업 지원 상황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10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대표 신현대)을 방문해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만 3000여 명(협력업체 약 9400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선소 측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해소, 외국인유학생 채용 확대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데, 심각한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등 총 12명이 참가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은 관할 복지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수혜자 가정의 유품정리, 폐가구 수거, 생활쓰레기 배출을 비롯해 자녀들의 쾌적한 학습공간 확보 등을 지원했다.수혜를 받은 A씨는 “최근 남편 사망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다리수술로 인해 집 정리가 안되어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걱정되었는데, 보호관찰소 및 복지관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혹서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유독 올해 장마가 길어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더욱 힘들겠지만 이번 기증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하루빨리 사회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수용자들이 무기력해지기 쉽다”며 “초복에 찜닭을 지급함으로써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저야 하고, 재산 추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6명이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년 4월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했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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