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회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B회사가 A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조기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회사 대표자는 A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 회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이 마약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비행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성)이에 법원은 판단은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만큼 성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피해자 양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참여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이날 캠페인은 경주시, 검찰, 학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어 14일에는 양북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주최한 경주범방 박태일 회장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으로부터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가 ‘함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통해 함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활용, 함양지구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6월 24일부터 2차에 걸쳐 보일러 및 바닥 난방 시공,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했다.이번 주거환겅 개선 수혜를 받은 대상자(60대)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청주소년원,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봉사기관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13일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행사 등을 후원한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자원봉사자(신서영)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년간 매월 1회 여자 소년원생에 대하여 꾸준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를 하고 있고, 신서영 자원봉사자 는 2021년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간식 후원 및 소년원 출원생 위탁 및 자립후원 등으로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봉사해주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줘 위 계좌를 통해 사이트의 광고비 27억 원이 세탁되는 것을 방조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160). 또 계좌 및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수한 1,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성명불상자와 공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2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무도장 내부를 불태운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말통 뚜껑 1개, 소훼된 점화기 1개를 각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유로 피고(광주경찰청장)가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89).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했으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금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회장 김동호)는 7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김동호 회장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꿈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지원위원회가 앞장서 다양한 지원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12일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로, 지역사회 범죄활동예방의 관심이 높아 자발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하고 있는 분야 및 재능에 맞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들은 2년 임기동안 보호관찰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 이용호 소장은 "각자 사회적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위원으로서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756 757 758 759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