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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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자료부터 확보해야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다양해지며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주변에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원래 사실혼 관계의 파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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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는 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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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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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이다.이에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거부'가 이어지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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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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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생계형 구제를 위한 방법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도 뒤따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다. 그런데 만일 택시, 버스, 택배 등 생계를 위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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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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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생리대에 숨겨 들어온 마약... 마약 운반책 처벌은?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3일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거된 태국 현지 발송책 A씨와 전달책 B씨가 지난해 9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1.75kg에 달한다. 이 양은 5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가중 처벌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검찰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조달하면 운반책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들여온 필로폰은 서울, 부산, 김해 등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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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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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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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직무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소년법 등 법령 교육, 역할극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방법 실습, 소년원과 솔로몬로파크 등 소년보호기관 견학으로 진행됐다.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위기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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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2다222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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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20대·남)는 울산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7세경 부모 이혼으로 조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청소년기 일탈, 과도한 음주 등 무절제한 삶을 살던 중 2022년 5월 보호관찰을 다시 받게 됐다. 같은 해 11월 급성췌장염이 발병, 건설노동 현장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도 했으나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췌장염이 재발하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나 병세는 더욱 악화됐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평소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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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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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했기에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중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지적상태·인지능력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추단한 후 이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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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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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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