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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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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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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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시설 및 민생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경주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집행 및 감독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현황설명, 사회봉사 집행 실무교육,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삼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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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수 억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B(70대·남)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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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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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30.선고 2023도1157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G, H, I, S글로벌 등 각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S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수익 사업들을 통해 원금 반환 및 이에 대한 300% 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4400여 명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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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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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화물차량에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3. 선고)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각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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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전날 밤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던 송 전 대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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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켰음에도, 이를 감추고 운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20대)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이OO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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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요철을 설치했다거나, ‘넘어짐 주의’라고 기재된 팻말을 여자화장실 벽에 붙여두었다는 사정은, 청소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평상시보다 바닥이 더욱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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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광주시 재정경제국장, 박금남 김제시 기획감사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6명과 제도의 운영, 홍보에 공적이 뚜렷한 지방자치단체 1곳 및 공무원 3명이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북 김제시가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각각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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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심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법인을 처벌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다.(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8일,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인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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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천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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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하지만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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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19일에도 이어진다.이날 교육은 지난 9월 창원보호관찰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가 지역사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강사로 초청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김대규 계장(경정)은 평소 마약사범 등 다양한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최신 마약 동향 및 마약사범의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2023년 78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내에서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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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운영자인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담자를 끌어들여 ‘군주’ 역할을 맡게 하여 사설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이들은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11억 2550만 원의 범죄 수익과 자신들이 게임하며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8391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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