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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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월 26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는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가 1호 주자로 시작했다.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행석 소장은 다음 주자로 강수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봉호 남양주보호관찰소장을 추천했다. 김행석 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온 국민이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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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벌여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이날 마약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마약예방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실과 외부정문에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민원실 입구에 마약예방을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매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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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명 ‘슈퍼개미’라고 불리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한 것이 드러났다.이와 더불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주식 리딩방에 수익 인증글을 올리며 투자를 유도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특정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며 주식을 판매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리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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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을 했다(2023느단164).)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재판부는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었다(사건본인의 성을 D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본인(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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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2).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준후 뒷자리에 동승해 B로 하여금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나게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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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 완화…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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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 대한 장학금(총 1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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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등 14명으로 구성,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사업계획,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에 개최한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보호관찰 위원 전문화 교육 일정 논의, 하반기 소년 심성순화 프로그램 집행 계획 수립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최일갑 회장과 김정렬 소장은 “보호관찰 위원들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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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한화 9917억 원 중 7%인용
법무부는 6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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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도소 참관…"직원들의 노고에 감명"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 교정협의회 강명구 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22명이 6월 22일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를 참관하고 교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정위원들은 천안개방교도소 기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접견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인 수용동, 양육유아 시설, 작업 현장 등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명구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정위원으로서 더욱더 수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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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45).피고인은 2018.1.경부터 2020.9.경까지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2.경부터 7.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SNS를 이용해 제공 받은 혐의다. 누구든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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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6월 22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바쁜 가운데 휴식 시간을 이용해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감사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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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후원 지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용수)는 6월 22일 오후 7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 뿐만 아니라, 6월 정기월례회의를 갖고 지난 제3회 기능경기대회 지원 결과분석 등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법무보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소중히 사용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전상담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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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준법지원센터, 고령 및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호응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 대전·세종시와 금산군 일대의 고령 및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61명을 배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특산물인 인삼, 포도, 배, 딸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받아 배․복숭아․포도 등 봉지 씌우기, 딸기순 제거, 열매 솎기 및 제초작업, 감자 등 농산물 수확, 하우스 철거 및 정리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6월 22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는 농민 A씨는 “시기적으로 딸기순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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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됐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다시 마약 범죄 등을 저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55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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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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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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