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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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피고인 4명은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직 감사위원장·환경생태국장·공원녹지과 사무관 등이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민간 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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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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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전북도시가스공사서 도서 기증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월 12일 전북도시가스공사(대표이사 김홍식)측이 243권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가 직접 전주소년원을 찾아 소년원생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있고 유익한 다수의 도서를 전달했다. 전북도시가스공사 김홍식 대표이사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성장의 자양분을 갖도록 도서 기증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소년원은 기증받은 도서를 학생도서관에 비치, 학생들의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후감 시상식을 실시하고, 우수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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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12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회에서는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보호관찰위원 3명에 대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장 전수가 있었다.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추진한 ‘공주시 재범방지 사업’의 결산 보고가 이어졌다.장원석 협의회장은 “2024년에도 보호관찰 위원들과 범죄예방 선도 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눔과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 한해 함께 노력해주신 보호관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공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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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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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2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현석 지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감독 U-GUARD 시스템,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다. 김현석 강릉지원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보호관찰관련 형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 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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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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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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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위 사회적협동조합과 청소년 방과후 돌봄학교 교사로 단기근무 계약을 맺은 여성교사에게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혼입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여성 측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면제를 혼입한 와인을 마시게 하여 여성교사의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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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광주솔로몬로파크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2월 8~9일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첫날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가족과 법(法)’을 주제로, 둘째 날은 광주북구청이 '인권'을 주제로 함께하는 진행하는 협업 체계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은 광주, 전남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으로 총 18개 팀(총 63명)이 선착순으로 선정됐다. 먼저 체크인 한 가족이 최근 들어온 인생 네 컷 사진기 앞에서 무료 촬영 사진을 보고 한마디씩 건넸다. 다음은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인증사진 남기기, 대형 크리스마스 앞에서 사진 찍기, 법체험터에서 모의재판 참여하기 등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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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지난 9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회장 김종우, 이하 창원교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교도소 외부 진입로와 민원인주차장의 환경정비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은 창원교정동우회는 창원교도소 퇴직직원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미화 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교정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해왔다.김종우 창원교정동우회장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창원교도소와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원교정동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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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장상만 고문)후원 컵라면 2,800개를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장상만 고문은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껴야 할 연말연시지만 수용자들은 그러지 못해 힘들어 할 것이다.이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섬김의 교정선교회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교정ㆍ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부산교도소에 행복과 사랑이 살아 숨 쉬도록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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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주점에서 어울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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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20%)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에 따라 직접 재판했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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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만 원의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금액이 높아야 하므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했다.현금을 받아오라는 조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18분경 부산 북구 덕천역점 앞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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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는 행위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했다는 의심을 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오전 5시 36분경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옆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10일 오후 6시 21분경까지 481회에 걸쳐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등 음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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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중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주제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랑 너랑 우리랑」 전문교육과정은 저연령(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돕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총 10차시의 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최근 3일간 저연령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은 자아 존중, 감정과 협동, 경청과 의사소통, 갈등 해결, 소망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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