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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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센터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1,700여 건의 상담을공인노무사분들이 직접 상담 진행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상담 및 사업장내 발생된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후 괴롭힘 해당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은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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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찍어 보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강요미수(인정된 죄명 특수강요미수),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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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6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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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SNS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황철주 소장은 "기관 페이스 북 홍보 등을 통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문화형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마약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캠페인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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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진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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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6월 12일 오전 11시 국제금융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강정웅 시몬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정희 로사 회장,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곽영호 등 부산가정법원, 천주교 및 국제금융고등학교 관계자 약 20명과 장학금을 수여받을 6명의 소년들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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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개관 인사, 문인 광주북구청장의 축사, 강기정 광주시장 및 조오섭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하 영상, 광주솔로몬로파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2020년 2월 착공 이후 2년간의 건축 공사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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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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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1억72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98).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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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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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헌혈문화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심성일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헌혈 운동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번 현혈 운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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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처분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34).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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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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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및 미래 직업진로 설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대응 방법,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를 지원해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구성, 노동 법령 등의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지원 제도 설명 등 진로지도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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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는 자기 보고와 답안지 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응과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번 교육 동안 조계선 강사(해남보호관찰소, 한국 MBTI 연구소)의 진행 아래, 자기 성격의 장점과 부족한 점, 비합리적인 생각을 수정하는 기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 감정을 인식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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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이 사건 장치(오존발생)가 가동을 멈춘 2020. 4. 23.기준으로 사과손해액을 산정(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2020. 7. 3.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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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유)신흥 업체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도 상담했다.출소예정자 A씨(40대)는 “출소와 동시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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