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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구미성리학 역사관 책임자는“사회봉사 집행방법을 배우고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
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곽 전 총경은 경찰청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
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소년원 학생들의 직업체험 △취업처 알선 △환경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특강 △소년원 퇴원생의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원 △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전상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심으로 재원생 및 퇴원생의 수용안정과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종욱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교정시설 내 수용자(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3. 12. 11. 공포)했다. 조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가영코스메틱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가영코스메틱(대표 윤영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가영코스메틱 윤영준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한기원 계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 및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주신 윤영준 대표께 감사드리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부 직원들도 함께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11일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했다.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2.8%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대응, 처우 등에 관한 내용과 직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수이긴 하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언행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앞으로 교정교화를 하는데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D, G, H와 공모해 2022. 6. 29.경 D가 네이버 카페 ‘F 대표입니다’에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L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 4배 ~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G, H은 피해자들로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신고를 하더라도 장난, 친밀한 표현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 풀기도 하는데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용어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대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부부가 동시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 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 당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제보 형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자수한 것으로 봄)에 따라 형을 면제했다.압수된 증 제1호(현금 5만 원 권 10장)는 몰수했다.피고인 A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조달책인 J가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범행 편취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것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속칭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
로앤컴퍼니,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 출시 기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330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 출시를 맞아 체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 및 법률 종합 포털 ‘로톡’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권 무료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빅케이스Plus는 본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한 빅케이스가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다. 구독자에 한해 판례, 법령을 비롯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석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2일 롯데호텔 1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상복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10·11대 남구을지구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3년 한 해 동안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위원 표창장 수여식도 병행됐다. 2024년 남구을지구 신임 협의회장에는 최현정 위원이 임명됐다.이상복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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