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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자연치유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6월 16일 (사)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연을 통해 닫힌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 프로그램(손 심엉 올레)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손 심엉 올레!’=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손 심엉 올레’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시 권유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제주보호관찰소,
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법무부는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20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021. 7. 19.)을 받았다.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오대산 월정사 템플스테이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윤식)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아 회복과 심신치유를 도모하고자 명상, 차담회, 전나무 숲 걷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에게 푸른 자연이 살아 있는 고요한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 건전한 자아의식 향상과 정서 안정을 유도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A군(17)은 “평소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는데 특별한 장소에서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는 것이 힘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가수가 꿈인 보호관찰대상에 디지털 피아노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6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김복자의 후원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자신의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디지털피아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후원물품을 받은 B군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기쁘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가수가 되어 저도 받은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복자 회장은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미래의 꿈을 향해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회선 개통된 경우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OO텔레콤)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소비자의 해지권,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회선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 회선이 개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
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종료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2870).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 주장 이외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주장,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E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5일 부산가정법원 판사와 함께하는 '부산지역 조사·보호관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가정법원 김경윤 부장판사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의 조사서 활용'의 특강과 법원이 처분한 아동학대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 판사의 특강은 처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결정전 조사서의 질적 향상에, 보호관찰소의 집행 우수사례 공유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각각 도움을 주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이번 회의는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자의 효과적 처우 방안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피고
대구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6월 15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로 현재 대구·경북 관내 혈액재고가 부족하다는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요청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이날 헌혈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지역사회 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작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5일 관내 13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시설장, 책임자와 함께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관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 시 발생할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봉사 집행 정체 환경에서 협력기
안동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6월 1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경찰서 및 안동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력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사건과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 4. 법무부와 경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0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편의지원 개선방향으로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된다. 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
특수절도, 무인판매점 중심으로 늘어나… 단순 절도보다 형량 무거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 무인판매점이 늘어나며 이를타겟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3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무인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은 무려 634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건의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절도 사건 중에는 흉기를 이용해키오스크 등 점포의 기물을 파손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절도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특수절도 사례가 섞여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처벌
대구지법, 13회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이혼을 하게 된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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