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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부지부 운영위원회 이재덕 위원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19일 충북지부 운영위원회(자원봉사단체) 이재덕 위원장으로부터 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200만 원(농협상품권)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지원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보호대상자 중 공단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덕 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및 보호처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관건은 합의 여부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는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먼저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수거책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그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며 기본금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
정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시범 운영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6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중
성추행고소 증거가 없어 망설이는 경우라면 최근들어 성추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성추행이란 성적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진다는 것이다.성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협박 또는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협박,폭행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일 이때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많은 성추행피해자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
'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단순 수거책이라도 구속 수사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발견한 수금 아르바이트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수법은 더 교묘해져 가고, 인당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위법성을 가볍게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90%상태 음주운전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934 판결).2022년 6월 20일 오전 7시 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가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는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 B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오전 9시 49분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법무보호공단 16개지부에서 감호위탁 지난 6월 14일부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에서 감호위탁하도록 한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감호위탁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공단 16개 지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감호위탁
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첫 형사사법공조 사례 법무부는 6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1세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제3회 기능경기대회 성료 6월 17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기능경기대회가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주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주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회장 및 운영위원, 법무보호위원, 울산광역시 시의회 안대룡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방인섭 시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 (사)대한민국팔각회 울산광역시지구 최서진 총재 등 울산광역시 기관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현장에 부응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기술교
울산구치소 교정위원,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6월 16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들은 수용동, 모포건조장, 가족만남의 집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교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상기했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참관이 교정위원들께 우리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항상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30기)의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강태훈 변호사(36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각각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상진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전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관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2명의 가정을 선정, 6월 16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Wish Home(위시 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개인 방을 꾸며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밝고 희망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까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 첫 수혜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는 6월 16일 공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사업 추진 경과 및 보호관찰소 협의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2019년 3월 발족 후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원호와 심리치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집행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장원석 공주호보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위원들과 범죄예방 선도 단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법무부,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소년원, 연성대학교·노루페인트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6월 16일 ‘소년원 희망디자인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 ㈜노루페인트(본부장 지남철)와 삼자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희망디자인 프로젝트는 소년원 시설에 색채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것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건전한 인성함양을 위해 실내외 건축에 색채를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백주연 교수를 필두로 44명의 서비스러닝&전공 동아리 학생들이 서울 소년원 교육관 및 운동장, 벽화 등에 적합한 디자인을 창작하고 배색했고, ㈜노루페인트에서 디자인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 협력한 끝에 완성됐다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 해밀위원회와 상호 만남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경청위원회는 6월 15~16일 경북 청도군 소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대구지부 해밀위원회와 2023년도 ‘상호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밀위원회 위원, 법무보호위원 대구협의회 김수원 사무처장, 해밀위원회 조하민 회장, 대경청위원회 조인제 고문• 위원• 김복순 사무국장, 공단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했다.상호 만남의 날은 그간의 해밀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칭찬하고 향후 더욱 단단한 법무보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서 대경청위원회는 법무보호의 일환으로 공단 대구지부에 백미 400kg을 전달했고 이어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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