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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B씨는 A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됐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약 1달간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검찰이 A 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위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밝혔다,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에 이어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황철주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성행개선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더욱더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지역 사회의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욱더 우리 기관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주요 논의 내용은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사후에 재물 등을 반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자매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사실 7억 여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13일 오후 5시 서산시 소재 미다움뷔페에서 ‘2023년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하며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지역 법무보호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김옥수 도의원, 서산시 안효돈 시의원, 박노수 자치행정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지애 지청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법무부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지역 보호관찰소와 성과분석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월 13일 의정부시 소재 식당에서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의정부·고양·남양주)와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공단·보호관찰소 2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보호관찰소 집행과 실무진들과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외 직원 3명이 참석해, 지부 사업계획 및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체계 강화 및 연계성 확대 방안·보호대상자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노용 과장은 “보호관찰소 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
대구지법, 개인소송에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지출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며 피고인(40대)의 개인 소송에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 등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330만 원)를 이 사건 지회의 자금(체크카드)으로 결제해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2021. 7. 5. B재단에서
울산지법, 이혼한 전처 스토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반복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10. 13.경 울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 로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 업체와 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부여 받는데, 이후 10년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중요성이 높아지
목포보호관찰소,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연인원)을 배치해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현장 지원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배추절이기, 양념만들기, 양념버무리기, 김치포장 등으로 사랑의 온도를 후끈 높였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자 A씨는 “소외된 취약계층들의 겨울나기에 김장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포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월동 준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마음을 전했다.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 협조하여 소외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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