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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몰랐고,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주장은 받
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우발적이 아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폭행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합31, 2023고합45병합,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증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
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판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89708)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원심은 1심과 달리 원고가 주장(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0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가져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0일 오전 11시 과천 서울대공원 잔디광장에서, 제10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다. 평생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가정주부는 정말 이혼 할 때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주부로써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아이들의 양육에 힘쓴 것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 가사를 통해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하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위원들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6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청주시민들에게 음주ㆍ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뜻깊게 해주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행사는 청주지역이 도농지역으로 음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안종우 소장이 6월 9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안종우 소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과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을 지목했다.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과 대상자 지원 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6월 9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찬영 소장 외 1명이 경남서부지소를 방문해 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찬영 소장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최용식 소장은 “갱생보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의 도움으로 대상자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0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
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라는 의미다. 단,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 실무도 운전자폭행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이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차관이 피해자 택시기사와 합의가 되었음에
거창준법지원센터, 거창국제연극제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거창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7.28.~8.11.)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사회봉사는 법무부가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집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연극제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특히 올해는 연극제 개막 전인 6월 7일부터 3일간 무대 설치, 행사 관련 자재운반 등을 시작으로, 연극제 폐막 후에는 무대 해체, 주변 환경정화 활동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 ‘정서적 아동학대’도 엄연히 아동학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동이 가정폭
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및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178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370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교도소 나누미봉사단’은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의해 관내 보훈가족을 방문,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사랑나눔성금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위대한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 활동 ‘타임뱅크’에 파트너사와 맞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디라이트의 고객사들이 시간을 기부하는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타임뱅크 프로그램은 디라이트의 법률자문을 이용하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디라이트가 해당 시간만큼을 매칭해 기부된 시간의 2배를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디라이트가 지속해온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을 기업들과 확장해서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다.현재까지 타임뱅크에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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