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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허위의 시간외 근무정보를 입력해 8개월에 걸쳐 200여 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취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년 2월 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포털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북부지부 파주위원회 송종하 회장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고문도 1억 이상 고액 기부자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동반 참석해 이들에게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건넸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사업에 기여한 전북지역 유공자원 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 전주시 우범기 시장, 법무보호위원, CMS 후원업체, 고용협력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표창, 검사장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봉사대상 등 총 33개의 표창 시상이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피해 여성과 그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사건(일명 대구판 돌려차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포함)을 각 명했다.
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꼬드겨 영리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B는 유흥주점의 지배인인이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피고인, B는 2021년 7월 22일경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5·여)가 자신을 16살이라고 소개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다음 주점에서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다289310 판결).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는 피고가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못해 무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이 배추 수확 사회봉사에 임했다. 수확한 배추는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 직원이 함께 김장을 담가 연말연시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일갑 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보호관찰소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행석 소장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고규봉 지부장)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2월 5일 2023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영철 회장은 2007년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16년 동안 법무보호사업비 지원, 신규위원 영입, 사랑의 자선 골프대회 개최를 통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전달하며 경남지역의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철 회장은 “상을 주신 이유가 경남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활동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건축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40년 이상 경과 되어 낡은, 주거지 창호 전체를 단열 새시로 교체해주었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던 보일러 수리까지 지원하며 소년 대상자 가족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주거환경 개선 수해 대상자 A군은 알코올 의존 편부 슬하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교양과 현장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상담 및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 양근모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생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기르기 위해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더욱 협조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택용 소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보호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순천준법지원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인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호흡 명상을 융합한 ‘통합 치유형 보호자 교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교육 내용은 인문학(자아 해방), 심리학(내면 아이 치유), 호흡 명상(현재에 깨어있기) 등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하며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깨어 있기를 배우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배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원고패)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수처,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할 당시 "뇌물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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