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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지청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경주시 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정주호 부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곽정환, 김영숙 부이사장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식은 업무협약 내용 소개, 양 기관 대표 업무협약서 서명, 지청장 격려사, 의사회장과 범피 이사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원스톱 의료지원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경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총 30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하여 매년 생활자금 지원,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세트 등을 후원 뿐만아니라 마약·음주 예방 캠페인 등 안전한 지역사회을 만들기 위해 청주준법지원센터와 함께하며 봉사해오고 있다.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생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한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트랙 교원과 달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연구년 사용 등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피진정인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조건·직무기준·역할 등에 차이가 있고, 가족수당 또는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해 총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대구소년원 스포츠스타와 배드민턴 체육교실 진행 대구소년원은 지난 11월 28일, 12월 6일 이틀에 걸쳐 국가대표 출신(이동근, 김용현, 김기정, 정태인 선수)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 80만원 상당을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지원받았다. 프로그램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등 기본교육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흥미를 보이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배웠고 배드민턴을 통해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됐다.소년원생 김모군은 “국가대표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다니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강력 대응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악질적·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12월 7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지난 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트랙스타 등 8개의 지역 중소기업체가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11명과 1대1 현장채용면접을 했고, 유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고용안전정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힘을 보탰다.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김모(40대)씨는 “출소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뜻밖에 이런 기회를 주신 소장님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부산교도소는 취업지원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에쿼티(자기자본금)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도, 마치 피해자 조합에서 35억 원의 에쿼티 자금을 조달해 주면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3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정원의 불을 화려하게 밝혔으며 교정협의회 회장(이상웅) 등의 화려한 색소폰 캐럴송 연주가 더해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이상웅 회장은 점등식에서 “직원들을 위한 자리에 초대받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지난 1년간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수용관리에 힘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는 연주였다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성탄 점등식의 밝은 빛으로 그간 애쓴 직원들에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로 등록되어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신규 보호관찰위원이 모집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호 소장은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런 것처럼 게시해 215명의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친오빠를 무고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신의 친오빠인 B에 대한 불만으로 B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SNS,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B가 범인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위계공무집행방해)
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설정하고,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 참여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위탁소년 수용사고(이탈, 난동)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에 따른 신속한 소재추적, 검거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마련 방안과 수용사고 발생 대비 합동훈련 등 경찰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권기한 원장은 “앞으로도 위탁소년 수용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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