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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6월 8일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시설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청소년기의 이상심리 등 청소년 이해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망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웅식 센터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포항교도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서 추념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8일 포항시 북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장, 각과 과장 등 11명은 학동의용군 전승기념관 전시실 참관과 전몰학도충혼탑을 참배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사제동행 캠프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6월 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통・나눔・기쁨(소나기)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들은 교사와 함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표현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A학생은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적이 많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창록, 이주영, 정진성, 김미연 위원을 면담했다.면담에서 국내외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서창록 자유권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영 사회권위원회 위원(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국제개발협력단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을 분석한 결과,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본소, 2023다201225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수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6월 8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및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11개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전자감독 업무 및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등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신상 제공 관련 협조체제 구축, 재범방지 강화,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제공 등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대상자 수색, 검거 등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청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부산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채우는 클린하우스」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아 A씨(85·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5명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
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판결 유지했다. 하지만 1심서 인정한 '1인당 10만원 배상(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 김재환 변호사(연수원 22기)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재판부가 온라인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필그린 곽은식 지점장 후원 쌀국수 100박스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8일 필그린(청주시 소재 주방용품 전문기업) 곽은식 지점장으로부터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쌀국수 100박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은식 지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를 돕고,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충북지역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2022고단4583)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집행으로 북한 땅이 보이는 망향대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하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 지자체에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관광코스로 지정했다. 일일 평균 수십명, 명절에는 수백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진입로 등이 수풀로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
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343 판결).피고인(소년)은 2022년 2월 7일 오전 5시 50분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D(70대·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지난 2019부터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돌아가며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2023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6월 7일 서울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간 전국 단위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 매년 2회 개최하기로 합의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및 관내 5개 경찰서(강북, 노원, 성북, 도봉, 종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구축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안산시 원곡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과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법치와 정의에 바탕을 둔 교정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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