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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는 2023년 10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원, 경증치매어르신 종합지원시설인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김치냉장고 지원을 위해 120만원, 척수장애인 김장나누기 후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100만원을 각 기탁했다.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임대차보증금이 시가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조직적인 전세자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수 억 원의 피해를 줘 사기 방조,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일부 빌라 등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 인수하면 별도의 자기자본 없이 빌라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가 가능하게 됐다.B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빌라 등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의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
땅을 증여 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증여한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A씨와 A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얼마전 증여해준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이 있는데 A씨가 인력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져 세금을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무소는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된 사업자의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아버지재산을 찾던중 몇해전 자식들에게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되는 필지를 확인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전 상담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선 대전지법은 중국 청도와 대련에 사무실과 숙소를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들을 전화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이성례, 대통령·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및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12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에서 주최하는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이들은 대전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덕위원회 이성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나눔, 가가호호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위원회 이성례 회장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또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과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무후각증이 발생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20다292671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를 높여주는 수술), 입술 축소술 등을 받았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필로폰 투약 20대 적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 한 뒤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사항도 부과받은 상태였다. A씨는 최근 준법지원센터에서 불시에 실시한 마약시약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기관에서 마약 구입경로, 투약 경위, 공범자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반부패·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2월 5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금지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다짐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 법과 원칙의 준수 △ 알선·청탁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공직자 책임 완수 △ 부정·부패 경계 등이다. 권영호 지부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남)와 연인관계 였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외 구인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콜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했다. 현지 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였다.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이럴 경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의 아시아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 본사 및 해외 7개 지사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통신수사, 택시운행정보조회,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
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소외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소년원 학생들은 선수들의 강습과 80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용품을 지원받았다.체육교실은 배드민턴의 경기규칙, 그립 잡는 방법 등 기본교육과 개별지도 및 경기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를 보이며 선수와 함께하는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학생들의 체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4만8천 장에 이른다.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현(창원지법 본원) ▲조현철(밀양지원)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최현정(진주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김창용(통영지원), ▲양철순(창원지법 본원) 등 9명이다(경력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 11. 5.부터 2023. 11. 3.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3명 중 38명, 부산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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