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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덕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문덕 센터장이 6월 5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에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작됐다.강문덕 센터장은 “최근 젊은 층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강문덕 센터장은 캠페인 후속 주자로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장, 김경진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을 지목했다.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회 조합원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내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들에게 총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2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알림]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부 기관 장악 등 주장' 관련 법무부 입장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법무부를 비롯하여 핵심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많고,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적법한 국가기능 수행 지원, 부처 간 협력 강화라는 법률전문가 파견의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검찰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30년 등을 파기하고 살인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145, 2023전도24병합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073, 2022전노94병합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다204224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 및 관련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자감독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상·
부산보호관찰소, 위기 청소년 가족관계 회복 집단상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ADHD,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4가정을 선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중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 하루 동안 부모-자녀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한 발짝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부터 ‘콜코칭’(전화상담)과 ‘마음보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아 학교
춘천소년원, 함신익과 심포니송 초청 음악회 가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6월 1일 함신익과 심포니송(지휘자 함신익)를 초청,‘I ♥ Music! 새로운 희망교향곡’을주제로 특수환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비롯한 클래식 곡과 다이너마이트 등 대중가요를 섞어 귀에 익은 연주를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A군은 “클래식 음악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나 영상매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곡들이 많아 선입견이 깨진 것 같다”며 감상평을 남겼다.오상섭 춘천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함신익과 심포니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6월 2일 오전 9시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에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보호공단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홍성훈 주임, 호서대학교 및 단국대학교 신규 법무보호위원 신청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의수 과장이 교육강사로 나서 공단 소개 및 보호사업 안내, 대학생 보호위원 활동방향,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앞서 법무보호공단은 지난 5월 18일 호서대를 방문해 법경찰행정학과 고인석 학과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공단 및 법무보호사업 소개, 대학생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집 안내 및 활동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보
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순직 교정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 날 참배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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