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위험성 높은 대상자 밀착 감독) 및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힝 위반시 대응하는 ‘신속수사팀’(2023. 6. 전국 18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도입과 관련,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경찰의 지원과 협력 등 필요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안규용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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