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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가정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상태로 수리하지 못 한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교체했다. 이흥수 지부장은 "KT&G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서, 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다244895 판결).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객실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고객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역 관내 5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보호작업장 책임자는 “교육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법을 배울수 있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관은
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사 주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성각 스님은 국내 유일의 선화(禪畵, 선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 부문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난 32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청한 거창구치소에 선화 작품 11점을 기증해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이날 성각 스님은“저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수형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수형자 교정교화와 심성순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생각해 피해자의 손을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의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68 판결).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E(30대)는 관장이며, 피해자 G(10대)은 회원등록을 했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며 재판끌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성명은 "100억원이나 신고를 누락하고, 건설사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선거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멀쩡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 7명(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경찰, 보호과찰관 등)으로 구성된 ‘청주보호관찰소 맑은 소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선별된 고위험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회의 등을 진행해 비행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 재범 감소 방안을 논의ㆍ모색해 지도감독에 활용키로 했다.또한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관련, 마약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이용호 소장은 “자신...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798).1심 단독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실종아동등 및 ...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해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청구이다.앞서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 밖에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같은 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0).피고인은 피해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자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툰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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