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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무부,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월 26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79호점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5월 24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 주식회사 용창(대표 이상진)에 대한 후원기업 제 79호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판식에는 사회교육위원회 박혜숙 부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홍보위원회 이재연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취업지원과 박효성 계장 등 직원, 주식회사 용창 이상진 대표, 우성숙 상무이사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진 대표는 인천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CMS후원을 통해 매월 10만원씩 지원 하기로 약정했다.주식회사 용창은 1999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전문 의료용 주사기와 바늘을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기도 회장이 후원으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6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A양(18)은 학교 생활 등에 불성실했으나 현재는 직업군인을 목표로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순응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됐다. 구기도 회장은 “경제 악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했다.윤태영 소장은 “장학금 전달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협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8쌍 부부 '제40회 합동전통혼례'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울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를 위해 ‘제 40회 합동전통혼례’를 거행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8쌍의 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홍승욱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기일보 이순국 대표,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이삼구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전통혼례는 경기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수모, 가마꾼 등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가전제품, 주방용품등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5월 24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시종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기관 실무자 11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직원 8명, 총 19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의는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애로사항 공유 등 2023년 사업 활성화 및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미 공단 서울지부장은 “법무 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모범적인 자립사례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시종 서울남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는 지난해 6월, 민관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도시개발법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민간참여자가 직접 사용ㆍ공급하는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도시개발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민
홍성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5월 24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경찰관 8명과 보호관찰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신속수사팀 등 17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재범을 막
대전솔로몬로파크, 다문화가정 어린이 법진로체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24일 취약계층 법교육 확대를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초청, ‘충남대 법률센터’연계로 「2023년 제1회 다문화가정 어린이 법진로체험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대법률센터 소속 연구원과 보호직 공무원을 초빙해 법조인과 보호직 공무원 직업의 역할과 보람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선관위 사람들, 국회의원, 과학수사관, 법조인(판사, 변호사, 검사) 직업을 역할극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법은 딱딱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주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24일 소 내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세종 CCTV통합관제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다.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10월 출범한 신속수사팀(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이경민)는 5월 24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내 경찰서(북부, 남부)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및 훼손 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마련을 위해 처음 발족한 후 전국적으로 매년 2회 이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는 물론, CCTV 열람을 통한 신속한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효과적 업무처리 방식에 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관리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국내 피해자들이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기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다음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결과 이 일당은 직접 중계기 설치까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상가 옥상의 분전함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였는데, 전국 44곳 375대에 달하는 중계기를 설치해 관리했다. 이들은 30대 남성 총책을 중심으로 14명이 가담한 것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5월 23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은영 전문강사를 초청해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평등하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교육은 성폭력·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사례를 통한 분석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뤄졌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이번 교육은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춘천지법 이경은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업무협의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지방법원 이경은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처분 집행 등의 업무협의와 교육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소년범의 적정한 처우를 모색하기 위해서다.또한 이경은 부장판사는 소년원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검정고시 특별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 ’23. 5. 25.~’23. 7. 4.).[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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