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전자감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 일행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한 결과가 집행 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치추적 및 외출제한명령 집행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부산지역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사법적 판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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