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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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카페에서 하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A씨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A씨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여성 종업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법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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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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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23일 울산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알코올 중독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진행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알코올 및 마약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인터넷 중독 문제 등 중독 관련 전반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청소년 마약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치료와 예방사업을 중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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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23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곧 다가올 무더위를 수용자들이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증받은 생수는 구치소 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이재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수용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다가오는 혹서기를 잘 견뎌내고 건전하게 수용생활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항상 수용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기증이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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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이영화·손대식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620).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경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가창로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80대·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해 11월 2일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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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 함안군 대산면 소재 영세 농가에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함안 대산농협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영세농가의 모내기 및 과수원 거름내기 작업을 했다. 수혜기관인 대산농협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해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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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5월 22, 23일 양일간 예산군, 홍성군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의 두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년 가정의 노후된 씽크대를 전체 교체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집안 대청소와 성인가정의 낡은 현관문을 새것으로 교체했다.조모와 살고 있는 A군은 정비된 집을 확인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보호관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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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양벌규정)과 그 대표자에게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208).원청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B(2008년 설립)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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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써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부모님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상속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 창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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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045, 4051병합).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경 약 12km(해운대구→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경 약 11km 구간(해운대구→동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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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2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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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시민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0일 열린 평택시 대표 건강축제인 ‘2023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여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범죄예방 홍보부스를 마련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알리고,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범죄예방 자원봉사 사업도 홍보하는 활동을 벌였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평택시민걷기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영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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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5월 19일 피해자에게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을 미끼로 301회에 걸쳐 합계 2억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9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도 했다.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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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수금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외 회사 팀장이라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변명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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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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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44).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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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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