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44).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 잔고를 물어보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의 방법처럼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10등급으로 낮출 테니까 대출을 시도해 봐라,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내려가면 대출 승인이 안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신용정보가 조작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이니, 일단 대출을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해 2017. 10. 18.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8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에 1,121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금원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