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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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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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을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2심은 최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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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금 10억 1000만 원 환수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9명의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을 환수했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본 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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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14일 최용식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북부지부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한 DAY’를 맞아 상호존중의 날·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부는 부패 방지와 갑질 근절을 위해 매월 1회 상호존중의 날을 시행하고 있다. 11월 상호존중의 날은 ‘청렴한 DAY’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고 서로 다독여주는 시간을 보낸 뒤 청렴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청렴캠페인에서 직원들은 최용식 청렴추진단장의 청렴교육을 듣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시청각교육자료를 시청했다. 이후 청렴어드벤쳐게임을 플레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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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회장 겸 실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영업대표·50대)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D(수수료받기위해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모집,J사 대표, 이사·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자금관리,피고인 A의 조카·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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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행을 저지르는 주체와 그 대상인 객체가 달라졌을 뿐인데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대성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 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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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경리로 일하며 약 10년 동안 33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피고인은 밀가루 가공 공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대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월급 등 비용지급을 2배로 부풀려 결재받아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4일경까지 총 213회에 걸쳐 합계 33억325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자신의 생활비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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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024년 대학 수능 응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1월 16일 만델라 소년학교 수험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10명과 동부구치소 응시자 2명을 포함 총 12명이 응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시험장 설치를 비롯해 응시 수수료 전액을 지원했다.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개교해 검정고시반 26명과 대학수능반 10명 총 36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검정고시반은 중졸과 고졸과정으로 운영중이다. 특히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지난 8월 28명의 소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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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1381).-피해자는 2020. 7. 3.경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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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이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이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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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발전협의회,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봉사로 나눔 실천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는 15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중식 및 간식(38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배식봉사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장 등 회원 15명이 참석해 컵라면 등 간식을 전달하는 한편, 훈제오리를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일일이 덕담과 격려를 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연말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염정훈 원장은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움추려 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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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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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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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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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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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초청 참관행사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진주지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4명을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은 진주교도소를 방문, 선배 교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달라진 현 교정 발전상을 체험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오늘날 추구하는 교정행정과 나아가야할 교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한윤갑 회장은 “비록 몸은 직장을 떠났지만 항상 교정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 현대화된 시설과 교정행정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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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63).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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