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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가정의 달 고령 수용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 70세 이상 고령 수용자 37명을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영상 시청과 신계주 교정협의회장 등 10명의 교정위원들이 준비한 다과 나누기로 진행됐다. 신계주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교정협의회의 헌신적인 관심과 교화행사 지원에 감사드리며, 인권친화적 교정교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12일부터 ‘KT&G’와 함께 하는 꿈 꾸는 공부방‘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중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선정,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는 공단 부산지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진행했다.지원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는 “자녀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생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송도케이블카서 양곡 기증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최규삼 지부장)는 5월16일 ㈜송도케이블카(전문환 총괄본부장)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양곡을 기증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송도케이블카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월 200kg씩 양곡(총 2,400kg)을 기증했다. 올해도 1년 동안 매월 200kg씩 양곡(총 2,400kg)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도케이블카 전문환 총괄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삶을 위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전주소년원 운동회 후원 '행복나눔 짜장면 day'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17일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 회원 등 10명이 참석해 한마음 운동회를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 150인분(200만 원 상당)을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복 나눔 짜장면 day’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교사‧학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맞아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다. 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윤국춘 대표는 “운동회라는 특별한 날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 짜장면과 탕수육을 학생들에게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5월 청소년의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구지구협의회,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수)는 5월 1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 30여명과 함께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거리캠페인을 펼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부산사하지구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새롭게 출범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병선 지역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향후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죄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모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3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다툼을 이어오다 최근 극적으로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지 소비가 빠른 최근 대중문화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온 모 걸그룹 멤버는 웹예능 등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떠나 얼마나 빨리 분쟁을
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안마봉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5).압수된 편백나무 1개(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이하의 집행유예(1명), 징역 2년(1명), 징역 3~4년(1명), 징역 3년(1명), 징역 4년(1명), 징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과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을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염정욱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부산사랑 아이사랑 사업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다.
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1300만 원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범죄사실이 피해금액 초과 부분은 그 배상책
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의 어린이집 CCTV에서는 총 40여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기망해 3,744만 원 상당을 편취 및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4748).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창원보호관찰소, 김해서부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 관찰과는 5월 16일 오후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박현용) 외 수사관 8명에게 보호관찰제도 설명, 건의사항 전달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소년·성인) 제도 현황 설명과 더불어 관할 지역 내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 공조 협의 등 범죄예방 업무 전반을 상세히 다뤘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지역 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성폭행, 스토킹범죄 의혹)의 이 사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2016년 1만 3,931명 △2017년 1만 1,968명 △2018년 1만 1,865명 △2019년 1만 1,343건 등 최근 6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 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조사 됐다. 우선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청주소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주관 ‘사랑의 닭갈비 데이’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유상운)은 5월 16일 청주소년원에서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주관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훈재 전국연합회장은 지난 3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 해오고 있다. 임훈재 전국연합회 회장은 “준비한 닭갈비를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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