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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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전처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4077병합.4584병합).(2022고단4024)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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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까지 속을 태울 수 밖에 없다. 전세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우선 부동산 경매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살펴야 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즉 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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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간, 최고 시속 166km)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859판결)을 유지했다(2023노49).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경 만취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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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주제 '2023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학회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이재연 회장, 보호위원연합회 이계환 명예회장, 법무보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학술대회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1섹션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발제자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지정토론 한상규 아주대 교수), △‘한국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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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제51회 성년의 날 행사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제51회 성년의 날(5.15.)을 맞아 12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7명, 안동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성년식에서는 성인이 된 것을 상징하는 성년서약서 낭독, 기념품(총 50만 원) 및 꽃다발 전달, 보호관찰위원과의 멘토링 결연 등의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철한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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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전국 첫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5월 12일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인드브이알(대표 이대엽)과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첫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 조성에 나서는 첫 발걸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와 ㈜마인드브이알은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지원 및 상호 협력 ▲메타버스 심리상담실 및 상담도구 개발․운영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 사회성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김종재 센터장의 업무 현황 및 소년 보호 정책 설명,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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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5월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사회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날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논의했고, 법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경모 센터장은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연수를 통한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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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한 장관은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5일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인천국제공항 방문은 2023년을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엄정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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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 10-246419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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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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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49).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되레 높은 형을 받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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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홀로 거주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사상구청의 의뢰로 A씨(60대·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홀로 생활중인 A씨는 "평소 집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창피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는데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도 한 결 가벼워졌다. 도움을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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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1일 오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함께 대전역, 대전 중구 일원(선화동, 대흥동)과 우범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를 거점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도 마약에 대한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2대 회장으로 선임된 대전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정윤 협의회장은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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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량중학교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11일 울산 청량중학교(교장 강권식)를 방문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 박규연 울산구치소 총무과장과 강권식 청량중학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 체결은 일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울산구치소가 인근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구치소는 평소에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장학사업 협약이 울산구치소 인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공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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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특강 등 교육지원과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전국 취업처 알선 등을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구소년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으로 제과제빵 과정을, 재학생에게 특성화과목으로 제과제빵·바리스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결과 2022년 대구음식산업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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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숙박업신고대상이 아님/정당한 이유가 있음),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학교법인 사무국장 A 벌금 100만 원, 학교법인 B 벌금 200만 원)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197).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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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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