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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는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를 마구때려 병원에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A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해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234).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피고인 A는 2023년 3월 13일 0시 48분경 대구 북구 소재 'D' 건물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경부터 피해자와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23고합76).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된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법무법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12명)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징계무효 확인)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나12747).재판부는 제1징계사유관련, 단체행동의 경위와 목적, 집회에서 제창한 구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13일~14일 이틀 동안 사진작가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한 것이다. 일반 아동은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자격증 응시 때 필요한 증명사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비자 발급 갱신 때 필요한 여권 사진 등에 필요해 이번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게 됐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은숙 센터장은 “법무부와 연계로 사진 촬영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아동의 처우 및 지원 방안 논의 ▲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공동출장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활동 관련 제반 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논산보호관찰소 전광수 소장은“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 제고와 보호관찰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의 조직발전 방향 및 비전,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 등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진주준법지원센터 하수진 과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협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 교사한 점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김씨가 A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
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터 체계적 러닝 훈련을 통해 11월 12일에 개최된「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목표했던 5km. 10km를 거뜬히 완주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10km에 도전한 한 학생은 “달리면서 과거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려웠던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한 자신이 사랑스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완주 소감을 전했다.이번 대회 출전을 기획한 장재원 원장은 “마라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 그것이다.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해서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23. 10. 26. 국회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19분리, 3459, 2022고단991병합).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고단2619호 의료법위반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가 변론 및 판결 선고가 각 분리됐다. 2021고단2619호 사건에 병합된 2021고단3459호, 2022고단991호 사건은 공동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 원장)와 관련하여 병합된 사건들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016).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직중인 경찰과 공모해 수사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0대)와 B(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3151).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3. 7.20.선고 2023고단324)에서 징역 1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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