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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장류 제조 전문기업 진미식품과 업무협약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11일 소 내 청사 회의실에서 장류 제조 전문기업인 ㈜진미식품(대표 송상문)과 교도작업 장류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주교도소에서 지난 1987년부터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을 개시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납품해 온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의 품질 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해, 75년 전통의 장류 전문기업인 ㈜진미식품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조진호 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5만여 명의 수용자들과 1만 6천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들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장류 제품
부산교도소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 의상 전시회 '눈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수형자의 정서 치유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5월 10일~5월 31일 동안 2차에 걸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Overlap) 의상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수용자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복도 등)에 한지(운용지)를 이용,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실루엣과 김기엽 작가(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 양복-세탁 다기능과정 직업훈련교사)의 다양한 염색 기법을 통해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국립공주박물관의 기획 전시실에서 개인전 한 작품이다.김 작가는 이전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회, 안양교도소 1회 등 교정시설에서 전시
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형(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5296)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오전 4시 50경 쓰레기 수거 차량(압착식진개차)을 운전해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촌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일손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 돕기는 2020년 6월경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무렵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떠나 농번기 일손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0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1일 8시간 10만 원)하여 벌금 액수만큼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벌금 미납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1가합56492)2018년경 한 호텔 온천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들의 여자수형자 개방처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양성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과 법무보호위원들은수형자들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이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만의 특별한 환경과 여성친화적으로 세심하게 조성된 천안개방교도소를 참관하며 발전된 교정시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한국법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02).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 범행에 이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011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주주의와 선거이야기’‘대통령을 뽑아라 !’‘선관위 사람들’강좌 운영, 선거홍보관 신설 및 상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전 연령층에게 민주시민 교육과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최고의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대전솔로몬로파크 2009년 개관 이후 270만명 이상의 시민이 법체험관을 다녀갔고, 법연수 프로그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브로커 3명은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며,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6월 중순 이후 공개 예정이다.이번 스타인테크 시즌은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및 진단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TOP5에 오른 마이크로바이오틱스가 멘토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언론사 임원)에게 원심판결(징역 3년, 3억3000만 원 추징)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3억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2노3439).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 9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1분기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전달, 신규이사 임명안 가결 및 위촉장 전수, 상반기 협의회 워크숍 논의, 자원봉사자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뒤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최태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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