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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돼지고기 80kg 및 양곡 80kg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2명과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김택우 회장, 김정걸 수석부회장, 박승백 위원, 정의삼 위원,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받은 부식은 경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쓰인다.김정걸 수석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태호)는 11월 10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에게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비행예방을 힘쓰고 있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 자원과 협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위촉해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
창원보호관찰소, 정신질환치료 지원 단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1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루이스정신의학과(원장 이진욱), Y상담심리센터(대표 송영희), 마이스토리 창원센터(원장 김지영)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단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치료를 제공하고, 심리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상담 등을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인 ‘드림톡톡’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에 참여해 중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월에 이어 지난 9일 직업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일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2023년 한 해 동안 7월 장충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명, 8월 환일중학교 1~3학년 학생 11명, 11월 한양중학교 1~3학년 학생 10명
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원들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스타일링 노하우까지 코칭 받으며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클래스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 1:1 상담으로 진행되었고 ▲ 피부톤 측색 ▲ 컬러 드레이프를 통한 진단 ▲ 베스트/워스트/비즈니스 컬러 팔레트 구성 ▲ 아이템 활용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임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진단을 받아본 직원들은 “평소 퍼스널 컬러가 궁금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망설였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나에게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11일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생태 탐방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27명을 대상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나기 캠프는 자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오롯이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첫째 날은 ‘하늘 멍때리기’, 숲속 놀이,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마음 수업, 둘째 날은 가야산 만수골 자연관찰로를 탐험하며 생태 미션을 수행한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종재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들이 함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원고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659).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11월 9일 경남혈액원과 함께 ‘진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헌혈에 대한 관심 저하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경남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구조공단, 남원시 귀농·귀촌인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10일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귀농·귀촌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종엽 이사장과 위승용 법률지원단장 등 공단 임직원들은 이날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법률 상식을 교육하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상담을 했다. 또한 시설 운영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12월 남원시와 전국 첫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순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단감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1월 10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일속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단감수확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봉사가 끝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전남 동부권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기동봉사단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고구마 50박스 전달 받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11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부식(고구마 50박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김종율 수석,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공단 조원규 지부장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 김종률 수석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구마를 통해 농가와 법무보호대상자가 상생하며,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가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따듯한 관심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큰 힘이 된다. 고구마에 담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마음을 보호대상자들에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6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는 11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1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역량과 구직자가 갖춰야 할 기초역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추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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